"정부 가계부채 대책, 주택활성화대책에 압도당했다"

국회 예정처 '2017년도 예산안 거시 총량 분석' 보고서 발표

가계부채대책과 주택대책 각각 2011·2013년 추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되며 가계부채도 급증세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가계부채 더 심해진 것"
"향후 가계부채대책 수립시 주택대책 내용 고려해야"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이 주택경기 활성화대책과 맞물리며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스스로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연달아 내놓은 탓에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2017년도 예산안 거시 총량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공개한 후 현재까지 9건의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나온 가계부채대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변동금리·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인 대출 관행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바꿔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권이 출범한 2013년부터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총 12건의 주택정책이 발표됐고, 이로 인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주택구입자금 지원, 공공분양축소, 세금감면, 분양가상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시기상으론 늦었지만 주택정책 효과가 가계부채대책을 압도했다.

지난 2013년 1월 96.0이었던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올해 9월 102.0까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주택매매 동향지수도 49.0에서 62.2로 껑충뛰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가계부채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던 정부의 당초 목표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2012년 905억9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 총액은 2013년 960조6000억원, 2014년 1025조1000억원, 2015년 1138조원 그리고 올해 6월말 1191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2년 5.2%였던 전년대비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3년과 2014년 각각 6.0%, 6.7%로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2006년 11.8% 이후 역대 최고인 11.0%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가계부채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소득대비 부채비율도 2013년 160.7%였던 것이 올해 6월말 173.9%로 13.2%포인트나 상승했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난 뿐만 아니라 질까지 나빠진 셈이다.

예정처는 "주택가격 인상·거래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가계부채대책 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됐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고 했지만 실제 가계부채대책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감소는 일시적으로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2013년 이후부터 진행된 일련의 주택정책과 저금리정책이 주택가격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가계부채대책을 수립할 때는 주택정책의 내용·시기·효과 등으로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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