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권성동 "박 대통령 '개헌' 정치적 상황 모면 측면도 있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5일(화요일)
□ 출연자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 대통령 개헌 추진, 국민 여론 반영한 결단
-박 대통령 개헌, 청와대도 논란 잠재울 필요성은 느꼈을 것
-숨은 정치적 의도 있다고 해도, 개헌은 대통령 의지
-청와대가 개헌 주도하면 안 돼, 국회에 맡겨야
-개헌과 정치적 중립성 무슨 관계? 대통령 탈당 NO
-대통령중임제로 할 바에는 현행 체계 유지하는 게 나아
-故노무현 대통령, 의도하는대로 안 되니 개헌 부르짖어
-故노무현 대통령, 박 대통령 개헌 추진 상황 비슷, 정치적 상황 모면 측면 있어
-문재인, 대통령 다 되었다 생각해 반대
-나중에 동의하더라도 비판부터 하는 게 야당의 생리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 대통령이 어제 그야말로 '깜짝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이 개헌 이야기로 아주 분주해졌습니다. 먼저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이하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성동: 우선 국회 내의 여야 정치인들 다수의 의견, 또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여야, 그리고 국민들도 개헌을 바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권성동: 네.

◇ 신율: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이게 비리의혹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성동: 글쎄요. 뭐 정치인의 말이나 행동에 정치적 복선이 다 내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 신율: 반대하는 측도 정략적이고 찬성하는 측도 정략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 권성동: 네, 그래서 물론 개헌 문제가 워낙 큰 이슈이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청와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잠재우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개헌이라는 문제가 워낙 중차대한 문제고, 여야 국회의원 약 200명 가량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를 지냈던 원로 정치인들까지도 현행 대통령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숨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개헌의 주도를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 청와대가 물론 어제 김재원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추석 연휴 때 검토했고, 그 직후에 대통령께 보고도 다 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조금 있다가 해도 되는데 지금 서두르는 것은 최순실 씨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손학규 전 대표가 7공화국을 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개헌의 주도권을 이러다가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글쎄요. 숨은 의도를 찾는다면 100가지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고, 그것이 국민의 여론에 부합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보면 되는 것이지, 너무 숨은 의도를 찾으려고 하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야 국회의원 200명이 개헌 추진 모임을 만들어서 개헌 하자고 주장을 했고, 개헌특위 만들어서 개헌 하자, 이렇게 여러 차례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로께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여론도 조사해보면 한 70% 가량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개헌 문제를 꺼내기가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민생 먼저 챙겨야 한다, 경제 먼저 챙겨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시다가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 정국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개헌 주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이 부분은 청와대가 주도하다보면 어차피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다르면 결국 개헌은 무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논의는 국회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는 실무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국회와 정부가 협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개헌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한다. 중립성 때문에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개헌하고 정치적 중립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개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라는 절차도 거쳐야 하고,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건 탈당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개헌은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공약 사항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추진이었는데, 지금도 이걸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청와대는 모든 걸 다 열어놓는다고 이야기 했으니까요.

◆ 권성동: 그런데 어제 그 대통령 연설문을 읽어보면,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제는 개헌이 시대의 과제라고 천명하셨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대통령 중임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중임제로 할 바에는 그냥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죠.

◇ 신율: 네, 그렇죠.

◆ 권성동: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가 대통령제는 아니라는 것을 어제 연설문을 들으면서 인식을 했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개헌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자꾸 강조했는데요.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론과 지금의 개헌론의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 권성동: 글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의도하는 대로 되는 바가 하나도 없다보니까 대연정을 주장하면서 개헌론을 부르짖었고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론은 본인이 한 3년 6개월 하면서... 뭐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대통령을 해보니까 대통령제로서는 도대체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 신율: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권성동: 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각제 이야기도 있고, 이원집정부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는가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 권성동: 맞습니다. 의원들에 따라서, 또 국민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르고, 모든 제도라는 게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회 내에 빨리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토론을 하다보면 저는 단일한 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론이 딱 정해져 있는 사안이면 그게 현안이 아니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고, 정치 지도자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아주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비노, 비문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 권성동: 네, 문재인 대표나 문재인 대표 측근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력, 제왕적인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안철수 의원도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 측도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 같은데요.

◆ 권성동: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도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다보니까 야당 유력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대놓고 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뭔가 비판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 동의를 하더라도 비판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야당의 생리가 아니겠습니까?

◇ 신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공화국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낸 분이 손학규 전 대표인데요. 이분하고도 접촉을 하고 의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글쎄요. 손학규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청와대가 손학규 전 대표와 접촉을 했거나 여권이 접촉을 한 바는 전혀 없고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아니, 앞으로요.

◆ 권성동: 앞으로 뭐 손학규 전 대표도 정치권에서 다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논의는 개헌발의권자가 대통령과 국회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논의하면 될 거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성동: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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