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엄치당' 통한 '4대 전면' 개혁..시진핑, 장기집권 의도 드러내

中 18기 6중전회 개막
엄격한 당 관리를 통해 남은 임기 5년 전면개혁
67세 유임, 68세 은퇴
'7상8하' 깨고 장기집권설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5년간 정책 및 개혁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회의(18기 6중전회)가 24일 베이징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이번 6중전회의 핵심 주제는 엄격한 당 관리를 의미하는 '종엄치당(從嚴治黨)'을 통한 '4대 전면(四個全面)' 개혁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시 주석 장기집권 시동

이는 사실상 시 주석의 1인 권력체제를 강화해 남은 5년 임기 동안 4대 전면개혁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의 1인 지도체제를 위한 제2기 지도부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6중전회에 맞춰 주민 수입을 늘리고 중산층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샤오캉(小康·중산층) 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6중전회와 관련, '전면적인 종엄치당 시대의 답안을 작성한다'는 사평(사설)의 제목을 통해 종엄치당을 통해 4대 전면을 고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주창한 4대 전면은 샤오캉 사회 건설, 개혁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종엄치당의 전면실시 등 4가지 개혁과제를 의미하는데 이번 6중전회에서는 종엄치당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중국 신경보는 "6중전회의 핵심 의제는 종엄치당이고 그 수단으로 반부패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 주석의 2기 체제가 출범하는 19차 당 대회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인사 변동 관련 내용도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6중전회에서 기존 집단지도체제에서 벗어나 1인 지도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득 불균형 해소 나서

내년에 열리는 19차 당 대회에서는 현재 최고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이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규정에 따라 은퇴할 예정이어서 대대적인 권력교체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에 걸리는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물러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왕 서기가 유임될 가능성과 함께 리 총리가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시 주석이 왕 서기의 전례를 들어 '7상8하' 규정을 깨고 장기집권에 나설 수 있다는 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6중전회에서 당장 이 같은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시 주석의 측근들이 전면에 배치될 경우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의 지지세력들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중국의 국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높이는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려면 시 주석의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개별소득세 개혁방안도 예고됐다.

hj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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