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될거야", 中 부동산과열 억제정책에 '가짜이혼'까지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집을 사기 위해 거짓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생겼다.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주택가격에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상하이에 사는 차이 부부도 같은 경우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이혼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소유자의 주택 구매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던 두 사람은 이혼 후 360만 위안(약 6억303만원)에 새 아파트를 샀다.

차이 씨는 "충분히 같이 오래 살았으니 이혼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부자가 되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연일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주요 70개 도시 신축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년도 동월 대비 11.2% 상승했다. 앞서 국가통계국은 9월 신축주택 판매액이 지난해 9월에 비해 61% 대폭 상승한 1조2000억 위안(약 200조9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시황의 거품 붕괴와 채무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 당국은 열기 식히기에 나섰다. 21개 도시에서 복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등 억제 정책을 도입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시중은행에 내렸다.

그럼에도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스위스 금융기업 UBS AG과 중국교통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당국의 규제는 단기적인 2~3개월 효과에 그쳤다.

중국교통은행의 애널리스트 샤 단은 "장기적으로 자본은 여전히 '안전함의 천국(safe-heaven)'인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다"며 "정부규제의 영향은 점차 약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대다수 중소도시가 지방정부의 예산을 부동산 판매에 의존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억제 등 거시경제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해 중앙정부의 규제책은 더욱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가짜 이혼'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다.

차이 씨는 지난 20년 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근거로 "확실한 건 주택을 사는 것이 최소한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평당 가격이 수천 위안에서 10만 위안까지 올랐다"며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전문가들 역시 부동산 버블이 중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은행과 가계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담보대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 경제위기의 전조현상으로 관측됐던 대출 상품이다. HSBC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GDP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일본이 66%, 한국이 89%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는 분석이다.

join@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