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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朴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여야 지도부 사전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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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6번째…시정연설 앞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

최순실·미르·회고록 언급 않을 듯…국론결집 강조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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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취임 후 네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 마다 정부 예산안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면서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만들겠다는 실천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지금까지 세 차례 예산안 시정연설과 올해 2월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6월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할 예정이다.

여야 대표와의 재회는 지난달 12일 청와대 회동 이후 42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강조하며 법정 시한 내에 원안대로의 통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안보·경제 양대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국론결집을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문제를 거론, 국제공조 속의 강력한 대북압박을 강조하며 이에 정치권이 뜻을 같이해 줄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 위기임을 강조하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시정연설은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결집과 예산안 처리를 강조할 예정"이라며 "특히 20대 국회 들어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데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 정치권 현안인 최순실·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 논란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예산안 정국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언급할지 주목된다. 이들 현안은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서민증세'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야권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번 예산국회에서 만큼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대한 근본적 방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정부의 추가지원은 불필요하다며 정반대의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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