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우물쭈물…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앵커>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의 대책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민하 기자, 부동산 대책 과연 나오기는 하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지금 강남 재건축 같은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과열이다, 이런 인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건설 부문이 전체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기여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꺼뜨릴 수 있는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론의 눈치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째 우물쭈물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책들이 실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나 청약자격 강화 같은 건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쳐야 하는데 이게 한두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책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이미 대책이 필요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앵커>

대출 규제가 시작됐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은행들의 금리, 너무한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자 내느라고 허덕이고 있는데 은행들은 뒤에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예대마진이 커지니까 수익성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은행들의 꼼수를 묵인하고 있어서 피해가 서민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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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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