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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스투데이] 'i-핀'에 수십억 예산… 재고 쌓인 태극기 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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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내년 정부 예산안 분석해보니… 방만 편성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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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실효성도 의문인 주민등록번호 대체용 i-핀, 장병 이용률이 1%도 안 되는 군 휴양시설 신축, 용역연구 결과 공개를 위한 용역연구, 긴 법률 이름 줄이기 위원회를 위한 예산….”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 천태만상의 편린들이다. 복지수요 증대로 증세가 논의될 만큼 나라 곳간 사정은 빠듯하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안을 꼼꼼히 분석한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그 쓰임새에 생겨나는 의문은 적지 않다.

행정자치부의 ‘공공i-핀, 마이-핀’ 사업이 대표적이다. 주민등록번호 정보의 잇단 대규모 유출이 문제되자 이를 대체하겠다며 2008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내년에도 관련 서비스 제공에만 총 24억원이 쓰인다. 이에 대해 정책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이라고는 하나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개별 식별번호여서 (보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발급 절차 등이 까다로워 이를 이용하기보다는 휴대전화 인증이나 ARS 인증을 국민이 선호하면서 최근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이후에나 발사예정인 2기의 국토관측 전용위성 운영센터를 별도건립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위성정보 수집 활용시스템 설계 등에 18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센터건물 신축에는 60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후속 위성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 건물 건축은 향후 시설 유휴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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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방부는 강원 인제·경기 포천에 각 44객실 규모의 장병 면회 가족을 위한 휴양시설 2곳을 짓겠다고 예산 160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처는 “군 휴양시설 장병 이용실적은 2013년 58명, 2014년 151명, 2015년 111명, 각 0.4%, 0.5%, 0.4%인데 장병 면회 가족용 군 휴양시설 추가라는 국방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인제와 포천에는 이미 총 86객실 규모의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다.법제처는 ‘용역연구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연구’라는 납득하기 힘든 사업에 예산 4000만원을 편성했다. 최근 5년간 남북법제에 대한 용역연구 25건을 진행했는데 이를 공개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 분석과 내부 연구 자료 정리가 목적이라고 한다. 법제처는 또 법 이름을 줄이는 운영위원회도 별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다. 법명 인용 시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데 그나마 2014년 6회, 2015년 2회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1700만원, 내년에 1300만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국가보훈처의 경우 태극기 구매 의욕이 각별(?)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기 위한 영구용 태극기 재고는 9월 말 기준 2만9400여기에 달한다. 여기에 5000기가 추가 주문됐으며 그러고도 남은 예산은 29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내년 예산에 영구용 태극기 구매로 9000만원을 또 편성했다.병무청에선 매년 2500만원 정도를 들여 국외 체재 중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실태조사 및 복무규정 교육을 떠난다. 지난해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중국, 일본으로 3회에 걸쳐 각 2명씩 출장나갔는데 정작 실태 조사 대상자는 각각 6명, 4명, 5명에 불과했다. 해외 체재 병역자(산업지원인력)는 총 23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극소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실효성은 의문이다.산림청은 전국 사유 휴양림에 수년 전부터 ‘사유휴양림 이미지 개선’을 명분으로 국고 보조 형태의 나랏돈을 수천만원씩 주고 있다. 이는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지출이며 휴양림 소유자의 영리 추구에 나랏돈이 쓰일 수 있다는 게 정책처 지적이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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