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중국 반발 가능성은?

[앵커]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 구상 강화를 발표하면서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은 확장억제 구상의 신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중국의 반발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DC에서 잇따라 열린 군사, 안보 협의에서 확장 억제 개념을 강조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확대된 것에 대응한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무기 배치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을 무마하는 의미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확장 억제 약속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이지스 첨단 구축함, 또는 핵 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카터 장관 :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계속 해왔고, 암살도 이어지고 있고, 군대 배치도 우려 사항입니다.]

[기자]
문제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가 중국을 자극하면서 미중 관계나 한중 관계에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전략 균형 유지를 강조하면서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맹렬히 반대하거나 자국 군사력을 확대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 요소가 악화한다는 논리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이미 인공위성 발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더욱 높이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협의에 영향을 미쳐서 제재 수위가 약화하거나 채택 시점이 더욱 지연될 공산이 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고도의 전략적 협의를 벌여야 하는 만큼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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