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전략무기 한반도 순환배치 합의…SCM 공동성명 채택

확장억제 실행력 담보 차원

위기관리협의체 신설…北 SLBM도발 대비 한미 해군협력 강화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순환배치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미 국방부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순환배치 될 전략무기에는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 스텔스폭격기 B-2 스피릿, 장거리폭격기 B-52 등이 거론된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배치 된 것들이 순환배치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F-22 스텔스 전투기도 순환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적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능력 등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미국은 그동안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을 취해왔지만 북한은 아랑곳 하지않고 5차 핵실험에 이어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따라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한미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순환 배치를 합의한 것은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요구를 누그러뜨리면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억제 실행 중 하나로 풀인된다.

한미는 또 통합국방협의체(KIDD) 아래 별도 협의체인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한미 간에는 안보협의회(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군사위원회(MCM·Military Committee Meeting)등 의사결정기구들이 있다. 한미는 신설 예정인 KCM을 통해 이들 기구의 의사결정 기능을 지원키로 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의 전략무기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양국 지휘권자의 결심을 돕는 역할을 하게된다. 앞서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에서 설치키로 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비슷한 기능을 할 전망이다.

한미는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 해상 위협 대응해 양국 해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 하기로 했고, 한·미연합 사이버 작전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연구팀을 구성키로 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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