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해놓고… 日 역사교과서 ‘강제동원’ 기술 안해

내년부터 사용될 11종 분석

‘임진왜란은 파병’ 등 왜곡 18건

일본이 지난해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당시 위안부 동원의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고도 내년에 사용될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강제동원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될 역사교과서 11종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교과서들은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된 후인 올해 3월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분석내용을 보면, 청수서원의 일본사A 교과서는 위안부에 대해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라고 서술했고, 산천출판사 일본사B 교과서는 ‘또한 전지(戰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ㆍ중국ㆍ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었다’고 서술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전혀 기술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교과서 분석 문건에서 “2015년 12월28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시에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 내각 총리 대신 명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합의 당시 일본측 대표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장관은 “위안부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었다.

이 일본 역사교과서들은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통일신라를 일본의 속국이라고 표현하고 임진왜란을 침략이 아닌 ‘파병’이라고 기술하는 등 역사왜곡이 총 18건이나 발견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18건에 대한 ‘수정요구 자료’를 만들어 외교부를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에 수정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내용을 지적했으나 답변을 받은 적은 없다. 김병욱 의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해 체결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