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산넘어 산…주민 설득·부지확보 등 과제 산적(종합)

소유권 협상, 환경영향평가 곳곳 지뢰밭 …조기 배치 가능할까?

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인 백승주 의원을 비롯한 이완영, 이철우, 최경환 등 경북지역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드배치 부지 선정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방부가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확정해 지연되던 배치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측의 반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이날 사드 배치 부지로 성주군 롯데골프장이 최적지라는 평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성주군, 김천시와 각 정당에 설명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확정해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통보'하면서,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과 본격적인 부지 소유권 이전 협상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성주골프장 부지는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해 178만㎡에 달하며, 가격은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대토' 즉, 골프장과 군 소유의 토지를 맞바꾸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대토 형식을 택할 경우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와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국방부로서는 적극 검토할 만하다.

대토 대신 돈을 주고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국회 동의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국방부가 골프장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에는 주한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부지 공여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논의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SOFA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우리 군은 사드 부지 공여와 함께 그에 따른 기반시설도 제공해야 한다.

기반시설 공사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주골프장은 다른 제3후보지였던 성주군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과 달리 진입로와 전기 등의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배치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향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제주 강정마을 사태와 같은 큰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당국자들은 당초 내년 말로 계획했던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데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배치를 완료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드)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김천 주민과 원불교 측을 설득하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성주골프장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성주군이지만 1만 4000여 주민이 거주하는 김천 혁신도시와 7㎞ 거리에 있고, 원불교 성지와는 맞닿아 있어 주민 반발이 크다.

국방부는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측을 상대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안전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는 대화채널이나 협의체 구축 등의 방법으로 사드 배치 전은 물론 배치 후에도 수시로 소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드 배치지역이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됐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어 실제 배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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