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자동차 발전 못 따라가는 자동차세금, 제도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자동차세 관련 이야기입니다. 사람 수에 비견할 만큼 자동차도 많아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자동차도, 사람도 변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좋아지고 크기는 작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는 사람과 자동차의 발전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배기량의 자동차인데 국산 준중형과 수입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제도도 사람과 기술을 따라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 관련 제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계속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인데요. 뉴스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반떼와 벤츠, 세금이 같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 받아들이시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필수> 배기량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배기량이 적으면 차도 작았고, 배기량이 많으면 고급차고, 가격도 높았습니다. 예전 고급차라고 하면 3,000cc, 4,000cc로 아실 겁니다. 이 때는 맞았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배기량, 자동차세 관련해서 배기량이 몇 개 부류로 나뉘어있으며, 각 부류마다 cc별 기준이 있습니다. 1,800cc면 cc별 얼마에다가 곱하기 1,800을 해 주는 거죠. 그 방식이 지난 50년 동안 사용된 겁니다. 최근에 달라진 것은 예를 들어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 고급차인데도 배기량이 작은, 우리가 일명 전문 용어로 엔진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중형차인데, 예전에 2,000cc 이상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었는데, 요새는 1,800cc 더 내려가 1,600cc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분사방식이나 터보차저와 같은 장치를 끼워서 출력, 연비도 키우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차는 큰데 들어가는 엔진은 작은 것이 들어가는 거죠. 차가 큰 경우에는 가격이 6,000~7,000만 원이고요. 똑같은 엔진이 들어간 국산차는 2,000만 원이거든요. 6천만 원과 2천만 원인데, 자동차 세금은 똑같이 낸다. 다들 불합리하게 느끼거든요. 이제 현실에 맞게, 기술 발전이 된 만큼, 그에 맞는 형평성, 보편타당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걸맞게 자동차 세금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오갑니다.

◇ 김우성> 자동차도 시대에 따라 변하듯, 제도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50년, 1967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기준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바꿀 의향이 없다고 지금 보도에는 밝히고 있는데요. 차후에 어떤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뀐 상황에 대해 국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행 부처에서는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 김필수>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2,100만 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가구 2차량으로 본격 올라가고 있으며 이에 맞는 정부에서도 예전부터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수입차가 15% 넘어가며 접촉 사고가 생기면 국산차가 피해자인데도 지금 관련된 보험료는 많이 내야 하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바뀌면서 최근에는 수입차도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배기량 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기에, 얼마든지 외국에서 벤치마킹해 한국형 모델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여러 선진국을 보면, 복합적으로 자동차세를 부담시키는, 이런 제도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곳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배기량도 의미가 있지만 가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적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높고 엔진 배기량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환경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많거든요. 이산화탄소나 요즘 미세먼지와 같은 것이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도 자동차세에 포함해야 하고요. 연비와 같은 것도 포함해 여러 가지가 어우러진 일명 하이브리드 모델, 자동차세를 누구나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부분, 이와 관련된 세금 부담도 이뤄져야 균형 있는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환경을 위해 돈을 더 내고, 친환경 차량,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가격이 비싸지만 혜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요. 많은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데요. 수입차 비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잠깐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수입차 비중이 늘고 비싼 차들도 늘었지만, 환경에 도움을 주는 차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 제도들, 어떤 원칙으로 변해야 할까요?

◆ 김필수> 일단 외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연비는 미국 기준, 환경은 유럽 기준을 따서 복합적으로 만든 법규입니다. 국내가 테스트베드 입증되어 외국 수출 주안점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 선진 사례, 130년 역사 동안 이뤄진 법규를 보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선진 제도를 여러 가지 버무려서 한국형에 맞는 것이 뭔지 봐야 하거든요. 배기량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과 환경에 대한 것, 고연비와 친환경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앞으로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온난화 문제도 더 부각될 것이고,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 디젤에 대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균형을 잡아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불협화음에 대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자동차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와 같은 것을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고치고 적용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미세먼지 논란 때에도 디젤, 경유 기름값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혼선을 빚었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도 제도적 미비가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튜닝도 그렇고요. 보면서 느낌이 드는 것은 왜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 관련해 제도는 이렇게 난맥상, 혼란상으로 못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필수> 지난 30~40년 동안 자동차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가장 성공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짧은 역사 동안 법적 기준을 만들다 보니 특히 산업이나 경제 발전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부분이 미비하고, 외국 것을 가져다 썼는데, 한국형으로 완전하게 안착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죠. 지금 진행되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에 관한 것도 소비자 배려가 안 되어 있고요.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 제도도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말씀하신 튜닝과 같은 경우도 지금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4년째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수면위로 올라와 특별한 움직임 자체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각지대가 뭔지, 특히 국내에서는 일회성으로 전체적 산이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만 지나면 바로 잊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분야가 직접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전환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에 걸맞게,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으로 올라가며 소비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주는 균형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특히 산업 연관 컨트롤타워의 역할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지혜, 요즘 컨트롤타워, 여러 분야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자동차 관련 제도에서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높게 탑을 세우고 숲을 보면 어느 부분은 키우고, 줄이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교수님 말씀이 정부 당국자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필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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