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년->17년’ 엿가락 도로공사··한 해 425억 혈세 낭비

[[the300]최근 10년간 국도건설 공기연장 추가예산 4251억...정용기 의원 “무분별한 사업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해야”]

#국도 3호선 ‘의정부 자금~양주 화천’ 구간. 총 연장 12.6km의 이 국도는 사업기간이 당초 1999년부터 2004년까지였지만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차일피일 지연돼 지난해에서야 겨우 완공됐다. 공사기간이 6년에서 17년으로 세 배 가량 늘어나면서 추가로 투입된 예산만 227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총 사업비는 당초 1617억원에서 1844억원으로 14% 이상 불어났다. 부실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으로 공사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면서 쓰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간 전국 국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족, 보상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하 공기) 연장을 초래해 추가로 투입한 예산이 무려 425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한 해 425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추진 시 예산편성 및 운용계획 등 사전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국도건설사업 공사비 및 공기연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기가 연장된 전국 국도건설사업은 총 141건, 추가로 투입된 예산은 4251억6300만원에 달했다.

공기연장 사유로는 예산부족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 및 민원 등 복합요소 35건, 보상지연 28건, 민원발생 10건 순이었다. 문화재 발굴(7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된 사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린 탓에 공기가 늘어난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2년 이상(115건) 늘어난 가운데 5년 이상 연장된 사업도 36건에 달했다. 심지어 공기가 10년 이상 연장된 사업도 2건 있었다. 이처럼 공사가 지연되면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 인상과 관리비, 노무비 등의 추가비용 발생으로 사업비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2001년 사업을 시작한 국도 42호선 ‘원주시 관설~봉산’ 구간(총 연장 7.4km)의 경우 당초 2006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예산부족으로 2013년에야 공사가 마무리됐다. 공기연장으로 총 사업비는 1144억300만원에서 1273억5800만원으로 11% 이상(129억5500만원) 증액됐다.

국도 39호선 ‘경기 고양시 원당~관산’ 구간(3.5km)은 사업기간이 당초 2004년부터 2010년까지였지만 보상 문제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완공시점이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총 사업비가 512억5100만원에서 581억1700원으로 13% 이상(68억6600만원)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공기가 늘어나면 사업비만 증가할 뿐 아니라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진행, 시설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위험도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례로 2013년 근로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는 노선변경 등 사업계획 수정으로 늘어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용기 의원은 “예산부족, 보상지연 등에 따른 공기연장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필요한 사업은 신속하게 착수 및 마무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편성 및 운용계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수급능력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새누리당 최고위원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2016.7.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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