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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압수수색으로 군에 30년 연구 결과 빼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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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단순 참고인 신분이던 한 방위 산업 업체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이 회사의 컴퓨터와 자료 등 30년 평생의 연구 결과물까지 몽땅 가져가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합동참모본부 신청사에 북한의 EMP탄 공격을 막을 설계도를 작성했던 정수진 사장.

하지만 설계도 값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수진 / 군사 방호시설 설계 전문가 : 저를 이제 팽 시킨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 사업을 강제로 국가와 대기업에 뺏기게 된 것이죠.]

국방부가 정 사장에게서 설계도만 받은 뒤, 계약은 정작 다른 대기업과 맺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군은 이 사건을 외면했고, 정 사장 컴퓨터에 남아 있던 합참 건물 설계도조차 회수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5월, 당시 이 사건은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2014년 5월 14일 YTN 보도 :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우리 군의 최고 지휘부인 합참 신청사의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황당한 것은 설계도 유출 보도가 나가고 일주일 뒤.

군 검찰 수사관 4명이 정 사장 회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수진 / 군사 방호시설 설계 전문가 : 컴퓨터 11대 하드 디스크 저장 매체, 통째로 빼갔죠. 그러니까 컴퓨터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뒤늦게 설계도 유출이 문제가 되자,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던 정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겁니다.

설계도만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11개나 통째로 가져가는 바람에, 30년 평생 귀중한 연구 결과와 사업 자료들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정수진 / 군사 방호시설 설계 전문가 : 돈은 당연히 안 주고 전체 도면만 빼 갈 수가 없으니까 전체 하드디스크부터 전체 자료를 통째로 가져간 것이죠.]

당시 수백억 가치로 평가받던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됐지만, 군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 한 장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원칙상 군사 기밀인 설계도는 본인 동의 없이도 폐기할 수 있으며, 압수 분량이 너무 방대해 기밀이 아닌 자료를 분류해 돌려주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밤 9시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지난 5월 조명했던 정부의 빗나간 표적이 됐던 방위산업 업체들의 그 이후를 다시 추적해 보도합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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