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력타격만 빼고 대북제재 카드 다 꺼낸다

강경해진 백악관, 전방위 공세

[동아일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제외한 동시다발적인 제재 카드를 융단폭격 식으로 쏟아내고 있다. 28일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내놓은 제재 방안들은 평양으로 들어가는 달러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공통적인 목표다. △훙샹그룹 외 다른 중국 기업 추가 조사 △민생 목적의 북한 석탄 수출 금지 △고려항공 등 다른 북한 기업(기관) 제재 △제3국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및 격하 요청 등은 강경해진 미 정부 내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는 오바마 행정부 내 제재 정책을 조율하는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담당 조정관이 직접 나섰다. 그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기업 조사에는 제한이나 레드라인(금지선)이 없다”고 선언한 것은 대북 불법 거래 의혹이 있으면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중국 기업에 손을 대겠다는 ‘선전 포고’나 마찬가지다.

프리드 조정관은 추가 조사 기업에 대해서는 “(보안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미 정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많은 (제재) 타깃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거가 발견되면 어디든 조사한다”고 말했다. 26일 미 재무부와 법무부가 랴오닝훙샹그룹을 제재한 뒤 이틀 만에 유사한 중국 기업이 잇따라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훙샹그룹 제재에 대해 중국 정부가 예상외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가 추가 조사 카드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처음엔 훙샹그룹 수사에 찬성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편해했다. 북한을 움직이려면 역시 중국을 압박하는 게 효과적이란 것이 증명됐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중국 기업 추가 조사 카드는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에 ‘민생 목적 북한 석탄 수출 허용’ 예외조항의 삭제를 얻어내기 위한 대중(對中)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이 지금도 연간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 상당의 북한 석탄을 수입하면서 생명줄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직접적인 대북제재 카드도 소개됐다. 북한 유일의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북한과 수교 중인 제3국에 외교관계 단절 및 격하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고려항공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달러와 핵·미사일 개발용 부품을 운반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고려항공은 중국 베이징(北京)과 선양(瀋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직항을 운항하고 있다. 제3국에 대한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및 격하 요청은 특히 북한의 달러 수입원 중 하나인 해외 노동자 파견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와 기업들을 설득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