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근처 활성단층 부실 검증…엉터리 지진계가 웬말"

야당 독자 원안위 국감서 질타 쏠려…"원안위 원전밀집 지대로 이전해야"

국회 미방위 야당 단독 국감 개시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신선미 기자 = 29일 야당 의원들만으로 시작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근처의 '활성단층'과 부실 지진계 의혹을 둘러싸고 거센 질타가 쏟아졌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

활성단층은 신생대 제4기(258만8천년 전) 이래 과거 움직인 사실이 있는 단층을 뜻한다. 이와 달리 '활동성 단층'은 과거 5만년 이내에 1회 이상, 또는 과거 50만 년 이내에 2회 이상 지표면 또는 지표 부근에서 요동쳤던 곳으로, 지진 위험이 훨씬 명확한 단층이다.

◇ "원전 허가 때 활성단층 검토 부족"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양산단층은 200만년 뒤 7회, 울산 단층은 9회 활동을 했다. 특히 양산단층 가까이에 매우 빈번하게 활동성 단층 증거가 조사되고 있고 이는 (올해) 경주 지진의 발생 지점과 멀지 않다"고 강조했다.

원안위가 올해 6월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건설을 허가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 울주군 인근에 있어 경주와도 가깝다.

이와 관련해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은 해당 단층이 활성단층이 아닌 활동성 단층인지는 추가 연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경민 의원(더민주)은 2012년 완성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의 비공개 사실과 관련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미국·뉴질랜드도 일반인이 활성단층 현황을 자유롭게 웹사이트로 볼 수 있는데 왜 우리만 국민과 공유가 안 되느냐"며 "정부기관 등 누군가의 방해로 못 보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고서 연구의 책임자였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성자 박사는 국감에 출석해 "당시 보고서의 연구단(사업단)에서 배포 제안 요구서를 냈는데 단장이 (결정해) 결과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 출신인 신상진 위원장을 대신해 국감 사회를 맡은 박홍근 의원(더민주)은 "비공개 경위를 더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더민주) 의원은 이 보고서 이후 예산 부족으로 추가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사실을 거론하며 "수도권 주변의 추가령·완숙천 단층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수도권에 국민이 얼마나 사는데 예산이 없어 보고서를 더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신 의원은 현재 서울에 있는 원안위의 지방 이전을 찬성한다면서 "원전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일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영점 조정 안된 지진계…"수치 과소평가 위험도"

재난 상황과 원전 안전을 확인하는 기기인 지진계도 국감의 주요 주제였다.

유승희 의원(더민주)은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진계의 영점 조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신뢰도에 의문이 든다. 2008년 검교정을 받으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8년째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원전 운전 정지를 판단하는 척도도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진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의원(무소속)도 "안전기술원의 지진계가 진도 4.5 때보다 3.5 때 지진 값이 더 컸다. 비슷한 위치에서 지진이 나면 큰 지진에 큰 수치가 나오는 게 맞는데 문제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더민주)는 올해 경주 지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운전을 정지했던 원전인 월성 1호기에서 지진계가 부실 운영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지진 여파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원자로 격납건물 바깥에 설치된 계측기(자유장계측기)를 보게 되어 있는데 월성 1호기는 사고 당시 이 자유장 계측기가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최 의원은 "사고 당시 한수원은 건물 안의 계측기를 보고 운전 여부를 판단했는데 통상 건물 안 계측기는 자유장 계측기보다 지진 세기가 약하게 나온다.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서 가중치를 적용해 판단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수원은 원전을 바로 멈춰야 하는 기준치(최대지반가속도)인 0.01g보다 조금 낮은 0.981g가 나와, 월성 1호기를 일단 운영하다 정밀 평가를 거쳐 4시간 만에 운전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수원의 김범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사고 때 보조건물 내 계측기를 절차 변경을 통해 썼다. 원안위 지역사무소와 협의해 각 발전소가 절차 변경·개정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부사장은 계측치에 가중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지만, 절차대로 한 게 맞다"고 답했다.

ta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