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율 170% 넘어섰다

제윤경 의원, 한은 ‘2015 국민계정·2분기 자금순환 자료’ 분석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170%를 넘어섰다.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불어나면서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던 정부 계획도 ‘공염불’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9일 한국은행의 2015년 국민계정 및 2분기 자금순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69.9%에서 올 2분기 173.6%로 3.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47.7%이던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160%를 넘어섰고 올 상반기 170%마저 돌파한 것이다.

지난 6월 한은이 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올 3월 말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5.6%로 추정돼 있다. 한은 추정치와 제 의원실 분석치 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비율을 구할 때 적용하는 가계부채의 기준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한은은 가계신용(6월 말 현재 1257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반면 제 의원실은 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1479조3930억원)를 기준으로 했다. 제 의원 측은 “가계신용은 국내에서만 통용되고, 통상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는 데에는 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비율을 활용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 가계부채 통계도 이 지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2014년 2월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160→155%) 낮추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OECD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13.4%포인트 높아지며 정부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게 됐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가계의 금융부채는 9.9%(133조7045억원)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4.5%(36조668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가계부채는 324조4315억원, 가계소득은 127조8187억원이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이상 늘어났다. 제 의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제는 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의 가계대출이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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