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한국지도 내주는 분위기?… 미래·산업부 ‘침묵 속 동의’

국감 통해 부처의견 조사.. 국방·통일부만 반대의견
미래·산업부 무응답 일관.. 외교부는 원론적 입장만
美 통상압박 조짐도 부담.. USTR, 구글 지원에 나서
국민세금으로 만든 자산, 수백조원 가치 넘어갈 판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데이터를 해외에서 쓰겠다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관련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슬그머니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USTR)가 구글을 지원하고 나서면서, 산업.안보 문제였던 지도 반출 문제가 외교.통상 문제로 바뀌면서 관련 정부부처들이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도 반출 문제는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들여 만든 정밀 지도데이터를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글로벌 기업에 내주는 것이 세금 낭비와 국익 훼손의 문제였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비판하고 있다.

■지도 반출 의견 질의에 미래부.산자부 '무응답'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한국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를 관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소속 부처 5곳 중 반출 여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곳은 국방부와 통일부뿐이다.

통일부는 서면질의에 안보 문제를 전제로 '(반출에) 반대한다'고 답변했고, 국방부도 구글이 반출 신청한 지도의 데이터와 위성지도 등에서 추가적인 안보위협이 발생한다고 지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외교부는 '협의체에서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USTR 관계자가 방한해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반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통상 이슈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래부와 산자부의 무응답은 암묵적인 반출 찬성 입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협의체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조차 신중론을 펴면서도,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어 역시 지도데이터 반출 찬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전체 합의 방식이지만, 많은 부처가 지도 반출에 찬성할 경우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도 반출이 승인될 수 있다.

■국민세금으로 만든 지도, 세금도 못 걷으며 미국 기업에 제공? …국민적 반감 살 수도

이에 대해 학계와 업계에선 정부가 통상 문제와 외교 문제에 휘말려 수조원의 국민세금으로 만든 5000분의 1 디지털지도를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구글에 제공하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미국 기업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헐값에 넘긴 지도데이터로 구글이 새 유료서비스를 만들 경우 우리 국민과 기업은 결국 자기 세금으로 만든 서비스를 다시 막대한 비용을 내가며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는 "구글에 국내 정밀 지도데이터를 넘기는 것이 국내 스타트업에 도움 된다는 근거도 불분명하다"며 "그동안 구글과 연대했던 기업들 모두 지도 문제로 현재는 경쟁관계로 돌아선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돈으로 만든 지도데이터를 구글 발전을 위해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욱 한국측량학회 회장은 "지도 반출 요청은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공간정보를 구글이 공짜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지도데이터가 단순히 지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생될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지도를 반출하면 머지않아 우리 정보를 활용한 구글의 서비스를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내며 수입해서 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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