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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글 지도반출, 정부 부처들 슬그머니 찬성입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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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국방부만 반대...관련 부처들은 입 다문채 찬성쪽으로 중심 이동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데이터를 해외에서 쓰겠다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관련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슬그머니 지도반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USTR)가 구글을 지원하고 나서면서, 산업·안보 문제였던 지도반출 문제가 외교·통상문제로 바뀌면서 관련 정부부처들이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도반출 문제는 수조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정밀 지도데이터를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채 글로벌 기업에 내주는 것이 세금 낭비와 국익 훼손의 문제였다며 정부의 입장변화를 비판하고 있다.

■지도반출 의견 질의에 미래부·산자부 '무응답'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한국 지도정밀데이터 반출 요구를 관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소속 부처 5곳 중 반출 여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곳은 국방부와 통일부 뿐이다.

통일부는 서면질의에 안보 문제를 전제로 '(반출에) 반대한다'고 답변했고 국방부도 구글이 반출신청한 지도의 데이터와 위성지도 등에서 추가적인 안보위협이 발생한다고 지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외교부는 '협의체에서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에대해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USTR 관계자가 방한해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반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통상 이슈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래부와 산자부의 무응답은 암묵적인 반출 찬성 입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협의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 조차 신중론을 펴면서도,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어 역시 지도데이터 반출 찬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전체합의 방식이지만, 많은 부처가 지도 반출에 찬성할 경우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도 반출이 승인될 수 있다.

■국민세금으로 만든 지도, 세금도 못 걷으며 미국기업에 제공?...국민적 반감 살 수도
이에 대해 학계와 업계에선 정부가 통상문제와 외교문제에 휘말려 수조원의 국민세금으로 만든 5000분의 1 디지털 지도를 제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구글에 제공하는 것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미국기업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헐값에 넘긴 지도 데이터로 구글이 새 유료서비스를 만들 경우 우리 국민과 기업은 결국 자기 세금으로 만든 서비스를 다시 막대한 비용을 내가며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는 "구글에게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넘기는 것이 국내 스타트업에게 도움된다는 근거도 불분명하다"며 "그동안 구글과 연대했던 기업들 모두 지도 문제로 현재는 경쟁관계로 돌아선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돈으로 만든 지도 데이터를 구글 발전을 위해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욱 한국측량학회 회장은 "지도 반출 요청은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공간정보를 구글이 공짜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지도데이터가 단순히 지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생될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지도를 반출하면 머지 않아 우리 정보를 활용한 구글의 서비스를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내며 수입해서 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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