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 오르면 빚 못 갚는 가구 9만곳 는다

심상정 의원, 한은 분석 자료 공개

빚 부담, 3년간 소득보다 4배 이상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빚을 지고 있는 가구(부채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3% 늘어난 데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은 4배 이상인 60% 가까이 급증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지금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한계가구가 9만가구 가까이 급증할 거란 경고도 뒤따랐다.

28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은에 의뢰해 받은 ‘금리와 소득충격이 한계가구에 미치는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채가구 전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2012년 16.3%에서 지난해 23.2%로 크게 높아졌다. DSR은 가구의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빚 상환 능력을 따지는 수치다. 2012년에 가처분소득 100만원 가운데 16만원을 빚 갚는데 썼다면 지난해는 23만원을 썼다는 의미다.

이는 소득보다 빚 부담이 훨씬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부채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3.6% 늘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59.7%나 급증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 증가는 더 가팔랐다. 소득 2분위(하위 40%)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같은 기간 17.8% 늘어난 데 비해 원리금상환액은 99.2%나 급증했다. 자영업자의 DSR은 2012년 21.9%에서 2015년 28.9%로 증가했다. 자영업자는 소득 100만원 중 약 30만원을 빚 갚는데 쓴다는 의미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소득 2분위)의 DSR은 33.8%에 달했다.

향후 금리인상의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앞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부채가구 중 한계가구(금융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의 비중이 12.5%(134만2,000가구)에서 13.3%(143만가구)로 8만8,000가구가 증가할 걸로 분석했다. 여기에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1% 줄어들면 한계가구 비중은 14.4%(154만3,000가구)로 증가한다.

심상정 의원은 “향후 금리인상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