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성과연봉제 폐지' 외치며 줄줄이 파업…그게 뭔데?

양대 노총의 공공 금융 부문 노조가 지난 22일부터 연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노조는 23일, 이어 27일에는 철도와 지하철을 운행하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와 지하철이 동시에 멈춘 건 22년 만입니다.

여기에 28일부터는 전국의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노동계 총파업 투쟁의 핵심 열쇳말 가운데 하나는 '성과연봉제 폐지'입니다.

노동계는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하고, 노동계는 왜 강력히 반발하는 걸까요?

◆ 성과연봉제란 무엇인가?

‘성과연봉제’란 직원 개개인마다 업무 능력과 성과를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업무 능력이 뛰어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돈을 더 주고, 성과가 저조한 직원은 그만큼 임금을 적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속 연수나 직급에 따라 연봉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와는 달리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연봉이 달라집니다.

◆ 정부,공공부문‘성과연봉제’ 도입 이유는?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제를 도입하면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2급 이상 공공기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대상자를 4급 이상 일반직원(전 직원의 70%)으로 넓히고, 공기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죠.

정부는 성과와 상관없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호봉제가 방만 경영과 과도한 부채, 생산성 저하를 불러온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성이나 경영실적과는 무관한 임금체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벌리고, 나아가 정규직 고용 기피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과와 능력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신규 채용이 늘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어렵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도 힘듭니다. 업무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면 무사안일주의도 개선되고 조직의 생산성도 올라갈 것입니다..”

◆ 노동계는 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나?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한 해고연봉제이자 저성과자 퇴출제라고 주장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노사 간 자율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성과퇴출제를 강요하는 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노동계는 노조 동의는 물론 평가 기준과 지표도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할 경우, 고용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업주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근속, 해고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 없는 ‘성과평가’는 결국 쉬운 해고로 이어져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퇴출의 무기로 악용되며,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무엇보다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할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성과연봉제 실효성 논란

성과연봉제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자문 회사 '맥킨지앤컴퍼니'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 열에 아홉은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성과연봉제는 이미 실패한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평가지표가 주관적이고 연봉 격차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며, 상대 평가로 인한 경쟁 심화로 협업이 잘 안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저성과자가 일정 비율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 직원들의 근로 의욕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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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1990년대 이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동기부여나 실적 개선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있는지, 선진국들이 왜 성과연봉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김미화 / 그래픽 : 임수연)

[윤영현 기자 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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