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경제 먹구름 오는데 내수진작 소풍하자는 정부

[경제도미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매주 화요일, 경제도미노 시간입니다.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소비 진작을 위한 행사가 열립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이름이 낯선데요.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할인폭도 내세우고요. 일부 유통업계에서는 분양가 7억 원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정부는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자는 취지인데요. 지난해부터 코리아 바겐세일을 해오고 있죠.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경품만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코리아세일과 같은 판매 위촉을 통해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진작책,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이 정부의 국가운영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씁쓸한데요. 기본적으로 단기적 효과는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할인 행사 기간에 소비하고, 할인 행사 이후에는 소비 절벽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실질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면 평상시 소비하고, 할인 행사 때도 더 소비할 수 있는데요. 지금 2분기 가계소득 실질소득이 0%입니다.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계가 소비를 일시적으로 만약에 늘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만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겨서 쓰니까요. 실제로 보면 지난해 2분기에 민간소비 증가율이 -0.1%였습니다. 지난해도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 인하, 추경 했었잖아요? 3분기와 4분기에는 민간소비증가율 1.1%, 1.4% 상승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세일 기간이 끝나다 보니 소비가 후퇴할까 올 초에 설 경기 대책도 내놨죠. 그런데도 올해 1분기 -0.2% 추락했습니다. 정리하자면, 3~4분기에는 할인행사나 추경, 이런 것으로 끌어올리고 다음 초에는 소비절벽, 재정절벽이 중요하다 보니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소비 진작책, 재정 조기 집행, 추경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가계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시미봉책으로 하면서 경기 체질은 계속해서 약화되는 거죠.

◇ 김우성> 어느 정도 소비 여력이 있을 때 추가로 플러스 알파 소비를 하는 바겐세일, 그랜드 세일과 같은 것이 맞지만, 지금처럼 소비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반짝 끌어다 쓰고 더 심한 소비절벽이 온다는 우려를 말씀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연다는 입장도 내세우는데요. 소비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들까지 아울러 보면 어떨까요?

◆ 최배근>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불황이라는 것은 결국 생산된 것들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재고가 쌓이니 처분해야겠죠. 문제는 일시적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일 행사에서 유통업체가 중심이 되다 보니 일부 중소 납품업체는 부담을 떠안는,

◇ 김우성> 손해를 감수하고 납품해야 하는 거죠.

◆ 최배근> 그렇죠. 할인 행사 뒤의 그늘이죠. 정부가 이런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경감하도록 개선한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자율적이고 강제성이 없다 보니 효과도 의문시되고요.

◇ 김우성> 일본의 경우 소비가 되지 않아 내수 부진이나 침체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토요일 일찍 퇴근해서 소비해라, 여러 정책을 펼칩니다. 해외 정책과 비교하면, 블랙프라이데이 원조는 미국이고요. 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뭔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 최배근>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인 대책뿐만 아니라 해피 먼데이, 지난 5월 어린이날 임시공휴일 지정도 하고요.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가가 전제입니다. 소득이 정체된 속에서 휴일을 늘인다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2분기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이 지난해 동기에 비교해 약간 감소했어요. 실질소비까지 고려하면 0.9% 감소했습니다. 특히 소득 5분위 중 2~4분위 중산층 지갑을 닫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래 소득 증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예비적 저축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에 저축을 증가하는 거죠. 중산층들 위기의식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임금이 정체하거나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1분위, 2분위는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계속 불안정해지죠. 구조조정을 해서요. 경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며 중산층들이 지갑을 닫는 거죠. 노는 날을 더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해피 먼데이 도입보다는 노동 시간 단축이라든가. 일본 대기업의 경우 주 4일 근무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가 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교수님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저 멀리서 먹구름과 태풍이 몰려오는데 자꾸 이 앞에서 피크닉하자고 하면 누가 피크닉을 즐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내수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있는데 짧게 의견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관행이나 문화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지 않던 행위나 관계들 중에 부정청탁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멈춰져야 하니 처음에는 행동이 위축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내수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정 청탁에 사용한 돈들이 오히려 자원을 효율적 부분으로 전환시켜줄 것이며, 다른 부분 풍선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접대나 향응을 했던 부분에서 줄어드는 지출이 다른 부분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에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경련이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1조 6천억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 공갈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추정한 수치를 전문가들이 볼 때 굉장히 엉터리로, 인위적으로 과장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제가 볼 때 공갈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충격을 얘기하기보다 이 부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 그것에 대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사람들의 관행이나 의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법의 취지를 기다려서 확인해보고 부작용을 다시 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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