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속도 빠른데…사적연금 가입률 23%에 불과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와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지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의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14%) 및 초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 20%)이 각각 18년, 8년으로 주요국 대비 매우 빠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도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증가하는 등 OECD 평균의 3배를 초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퇴직연금 등 국내 사적연금의 자발적 가입율은 23.4%로 미국(47.1%), 영국(43.3%), 독일(71.3%), 등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16.7% 수준에 불과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이 81.2%인 대비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6.5%에 그쳤다.

퇴직자의 퇴직금 연금전환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이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어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내 사적 연금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선진국보다 연금 세제 지원 수준이 낮은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2014년부터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제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연금저축보험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연금세제 지원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 23위로 낮은 편이다.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이 OECD 평균 21.5%인 반면, 한국은 15.7%에 불과하다. 일본은 23.8%, 미국 26.8%, 호주 28.5%, 프랑스 30.5%, 독일 36.2% 등이다.

더욱이 문제는 국내의 경우 노후준비의 방법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 노후준비자금으로 불충분하며,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적용돼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 도입시 40년 가입기준 70%에서 현재 4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18~59세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50.6%로 절반인 49.4%가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를 통해 사적연금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노인빈곤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고령층 대상 복지시스템 및 공·사적 연금 부족 등으로 노후준비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연금정책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퇴직금의 연금전환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및 개인연금 가입 및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사적연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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