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성과연봉제 두고 줄줄이 파업, 해결은 언제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9월 27일(화요일)
□ 출연자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민영화 문제에 공공부문 노조 연쇄 파업
-노동계, 공공서비스 성과 측정이 가능할까 의구심 들어
-노동계, 성과연봉제 ‘저성과 근로자 해고하려는 의도?’ 불안
-전체의 30%만 필수유지 업무 인력, 비숙련 대체인력 안전사고 발생 우려
-정부 대응 따라 파업 지속 여부 결정될 것
-성과연봉제 두고 양측 입장 첨예, 조만간 해결 가능성 없어 보여
-일본, 경제 위기 당시 임금 체계 바꿔
-성과연봉제 추진 시 공공서비스 질 악화 가능성 엄밀히 따져봐야
-파업 계기로 문제점 인식해 제대로 된 교섭해야 할 시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철도뿐만 아니라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오늘,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들어봤는데요. 지하철 파업하면 출퇴근길은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 많았을 텐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줄줄이 파업을 선포하고 있는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번 파업이 앞으로 어떤 파급력 가져올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박지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난주에는 금융노조 파업이 있었죠. 오늘부터 철도, 지하철 노조가 파업하고요. 이게 성과연봉제 도입 때문에 그런 거죠?

◆ 박지순: 네, 같은 배경이죠. 성과연봉제 도입을 정부가 강행하니까 거기에 대행해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모처럼 연대파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하철 철도 노조는 여기에 덧붙여서 구조조정 중단, 또는 현재 철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영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민영화 문제까지 작용한다?

◆ 박지순: 네,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된 이유는 성과연봉제가 되겠죠.

◇ 신율: 네, 그런데 그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이유는 기준의 모호성 때문인가요?

◆ 박지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서비스에서 성과측정이 가능하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게 되면 국민에 대한 공공성이 오히려 침해되는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구심인 것 같은데, 사실상 성과가 낮은 저성과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지고 파업하는 건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박지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 신율: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고, 그런데 불편한 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때 대학생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가 인명사고도 일어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 박지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불편성 문제는 우리 법이 이런 공공필수 공익사업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필수유지 업무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전체 인력의 모든 조합원들이 다 파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오늘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100% 운행을 하고, 낮 시간 정도에만 8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 인력 중에 30% 정도가 필수유지 업무 인력이에요. 그러다보면 현행대로 유지하려면 나머지 인력은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간이 만약 장기화 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숙련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겠죠. 안전 문제든, 기술 문제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숙련 대체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지금 노동계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아요. 성과연봉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 박지순: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지금 성과연봉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하면, 파업이 무기한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까?

◆ 박지순: 지금 현재 지하철이나 철도 노조, 특히 공공부문에서 이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나갈지, 파업 전략을 어떻게 유지할지, 최종입장이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정부의 반응이나 대응을 보고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여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노조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해보고요. 그렇지만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노조가 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느냐,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공공부분의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 박지순: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 노동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부분이 상대적으로 신의 직장이다, 양질의 일자리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가의 기초가 연공서열이라고 부르는 호봉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근속 기간이 길면 사실 업무에 대한 성과나 능력, 실적보다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특히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이슈라고 보는 것이 정부의 태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도 경제가 가장 위기 상황에 빠졌던 90년대에 보면, 과거에 호봉제나 연공서열형을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바꾼 예도 정부가 참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꿨습니까?

◆ 박지순: 일본에서도 상당수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바꿨죠.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전문가들의 보고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강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 박지순: 그럴 수 있죠.

◇ 신율: 많이 받는 것보다도, 잘리지 않을 정도로 중간만 가면 된다, 이러면 사실 이게 복지부동하고 책임회피로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박지순: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책임회피 쪽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그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의욕을 가지다보면 불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이게 언밸런스가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과연봉제를 획일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한다면 우리 공공서비스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한 번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마다 서비스의 내용이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당이 기관의 성격에 맞는 성과 측정이나 평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성과연봉제도 굉장히 유연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노사관계가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노사가 자기 기관에 맞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당신네들 왜 파업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또 정부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절충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해야죠.

◆ 박지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의 파업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친 이야기고요. 오히려 이런 파업을 계기로 해서 서로 간에 어떤 불안과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파업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우선 이 파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사도 보여줬으니, 한 번 제대로 된 교섭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 [원포인트생활상식] 생활 속 아이디어 공모전
▶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