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토론]끝장 경제논쟁 지켜볼 '3대' 포인트

자유무역, 일자리, 세금 모든 면에서 '정반대'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시간으로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미국의 첫 TV 대선토론회에 집중되고 있다. 타고난 토론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리얼리티쇼의 달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사이의 격론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 출신이다. TV리얼리티쇼에서 '당신, 해고야'라는 유행어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뒤 반세계화 기류를 등에 업고 워싱턴 정계에 혜성같이 등장했다. 클린턴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상원의원부터 국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정치인생을 자랑한다.

두 후보가 이민, 세금, 무역 등 미 경제 관련 각종 현안에서 어떤 대립각을 세울지 관심이 집중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번 토론회에서 경제관련 주목할 만한 관전포인트를 정리했다.

◇ 무역

클린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포함해 일자리를 죽이거나 임금을 낮추는 어떠한 무역협정이라도 막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협정을 반대하고 대선 이후에도 그럴 것이며 대통령으로서도 반대할 것이다." 8월 11일, 미시간주 워런 연설

WSJ에 따르면, 클린턴은 지난 2012년 국무장관 재임 시절 한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같은 해 12 개국이 참여한 TPP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며 자유롭고 투명하며 공정한 무역에 대한 무역 협정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은 합법적이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한다고 적극 환영했다.

하지만, 지난해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 클린턴은 해당 협정문이 자신의 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선 유세를 본격화하면서 클린턴의 반대 어조는 더욱 강해졌다고 WSJ는 평가했다.

WSJ/NBC의 7월 설문에 따르면, 외국과의 FTA가 미국에 좋다는 대답은 응답자의 55%였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공화당 지지자들에 비해 FTA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트럼프 "우리는 변덕스러운 해외 국가들에게 중산층을 넘겨줬다. 우리 자신보다 외국을 더 보살펴준다." 9월 13일, 뉴욕 연설

트럼프는 기존의 무역협정보다 더 나은 합의를 통해 무역 적자를 좁히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국과 멕시코가 즉각 양보하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러한 충돌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근 며칠 동안 트럼프의 경제고문들은 이러한 보복관세가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톤을 낮추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4년 동안 미국 경제생산에서 중국산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로 늘었다. 고든 핸슨 캘리포니아대 교수를 포함한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1999~2011년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240만개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새로 생긴 일자리는 210만개다.

무역 적자를 줄이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은 달러 약세가 될 것이라고 WSJ는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불러올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데 이는 무역 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 일자리

클린턴 "지난 7년 반 동안 1500만명이 새 일자리를 얻었다." 8월 4일,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연설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 동안 창출된 신규 고용의 반등을 강조해왔다. 오바마 집권 1년 전인 2007년 12월 시작된 마지막 침체때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 좌파진영의 씽크탱크 해밀턴프로젝트에 따르면, 미국에는 110만개의 일자리가 모자란다. 하지만, 지난 일 년처럼 매달 20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면 미 경제는 내년 5월에 가서 침체 이전의 고용 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덧붙였다.

트럼프 "실질 실업률은 18~20% 언저리에 있다. (노동부의 실업률 통계) 5.6%를 믿지 마라. 믿을 수 없다." 2015년 6월 16일, 대선출마 연설

트럼프는 새로운 실업률 개념을 창조했다. 현재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4.9%다. 하지만, 트럼프는 공식 실업률에 대해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들을 배제한 것이라며 수 십년 동안 고수된 통계 방식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WSJ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실업자를 '일자리를 찾고 있는' 노동자로 분류해 실업률을 매기는 방식을 고수했다. 노동부는 '실망실업자'(구직 단념자)를 포함하는 또 다른 실업률 통계도 낸다. 이러한 전반적 실업률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8월 수치는 9.7%였다. 마지막 침체가 시작했던 2007년 12월의 경우 8.8%였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실업률이 최고 20%'라고 한 근거는 무엇일까. 그는 실업률에 직업이 없는 학생, 퇴직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SJ은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인의 42%는 일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미국의 실업률이 42%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세금

클린턴 "월스트리트, 주식회사, 슈퍼리치들이 타당한 비율의 세금을 내기 시작할 것이다." 7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

타당한 비율을 정의하려면 클린턴의 공약을 봐야 한다. 그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클린턴의 세금 정책에 따르면 10년 동안 1조9000억달러 세금이 더 걷힌다. 일부 타깃 공제를 제외하면 순 증가분은 1조5000억달러다.

클린턴은 연간 소득 500만달러가 넘는 경우 누진세 4%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클린턴은 지난주 부유층에 최대 65% 상속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부부합산 재산 10억달러, 개인당 재산 5억달러가 넘는 부자들에게 상속세를 최대 65% 물린다는 공약이다.

트럼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개혁을 계획한다.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세율을 15% 일괄 적용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끌어 당기는 자석이 될 것이다." 9월 22일, (토론회) 사전 연설초안

세금 정책은 트럼프 공약의 최대 난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의 '세금재단'에 따르면 모든 기업체들이 15% 세금만 내면 10년 동안 정부 세입은 5조900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가 현행 35%에서 15%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대로라면 세수가 4조400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15% 세율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한 사업체가 진짜 벌어 들이는 소득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WSJ는 트럼프의 공약이 적용되려면 세금 회피를 막을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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