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관리비…5년간 아파트 관리비리 3천건 육박

5년간 적발 건수 2836건…관리비 횡령 등 금전비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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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비리 적발건수가 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안호영 의원실(더불어 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아파트 관리비리 직권 조사 건수는 82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 건수는 2010건에 달해 총 2836건이 적발됐다.

문제는 아파트 관리비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권조사로 적발된 비리건수의 경우 Δ2012년 11건 Δ2013년 42건 Δ2014년 261건 Δ2015년 323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에도 7월말까지 189건에 달했다.

지자체 등에 적발된 관리비리도 Δ2012년 206건 Δ2013년 313건 Δ2014년 540건 Δ2015년 54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7월까지는 405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관리비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리 신고에 의한 적발건수는 서울의 경우 5년간 총 489건이, 경기에선 654건이 적발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부산(191건)이 가장 많았다.

직권조사에 따른 비리 역시 서울(266건)과 경기(184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지방에선 경남이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관리비리는 관리비와 회계부실 등 금전적인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보수공사 등 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비리가 이어졌다.

실제 지난 2월 서울 중구의 중림삼성사이버빌리지에선 관리비 등 예산·회계 부적정 운영 7건이 적발됐다. 아파트 관리과 용역업체 선정 지침 위반도 각각 6건과 8건이 적발됐다. 서울 광진구의 더삽스타시티에선 2014년 7월 관리비 이중 지출과 횡령 의혹 등이 지적됐다.

안호영 의원은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문화로 자리 잡아가면서 아파트 관리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입주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만큼 정부는 아파트관리비리를 근절해 투명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서 유지보수 등의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다"며 "하지만 구성기간이 아직까지 한달을 넘지 않아 아직까지 분쟁조정 실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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