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한민족 2700년 완전 소멸?…저출산대책 한목소리 질타(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제 제안도 나와

"언제까지 검토만"…복지위 국감, 건보료 부과체계 비판

연합뉴스

보고받는 정진엽 장관
보고받는 정진엽 장관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차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16.9.26 je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전명훈 오수진 기자 =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실효성 떨어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타가 집중됐다.

또 여당 의원이 대부분 불출석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이대로 가면 점점 줄어 2700년 아예 소멸한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한 민족 1호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이 두 번밖에 주재하지 않은 저출산 회의에 장관이 무슨 관심을 두겠느냐"면서 "지난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출산정책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5.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주거, 육아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기에 맞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92개국에서 실행 중인 아동수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25조원 정도 들 것이라 추산되는데 일단 소액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다가 증액을 하는 방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저출산정책이 효과가 없는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며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사례를 들며 (복지부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방안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05년부터 검토해온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30대, 20대, 10대를 큰 어려움에 빠뜨린 부모가 된다"며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민원이 지난해에 6천700만건에 이른다"며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정직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을 교활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고 올해는 국정과제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며 "개편안을 왜 이렇게 미루는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주무부처 장관으로 올해 안에 문제를 끝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겠느냐"고 몰아세웠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차라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박근혜 정부에서 할 수 없다고 양심 고백해야 한다"며 "1년 6개월간 판단 중이라고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의 예의와 도리가 아니다"고 공격의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여당과 야당에서 주신 개편안도 검토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 중"이라며 "너무 복잡한 문제라 올해 안에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재산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지역가입자가 있을 수 있어 큰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표심' 발언을 복지부가 해명한 것에 대해 "산하기관장이 발언한 것을 대리 해명을 하는 경우가 있나"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성 이사장이 만찬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표심을 의식하지 말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자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성 이사장의 표심 발언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표를 의식해서 마련되기보다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3년째 국정감사 때마다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건보료 개편 작업에 의지가 없다면 개편 주체를 차라리 건보공단으로 넘기라"라고 주장했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