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강경대응' 또 통할까…해임건의 거부 시사

노동계 파업, 재단 의혹, 특감 사표 수리 등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2016.09.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포함해 각종 쟁점 현안들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이번에도 통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비상시국'인 점과 '형식적 요건 불충족'을 들어 사실상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5차 핵실험과 구조조정 등 안보와 경제 이중 위기가 여전한데도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해임안 통과를 두고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또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취임 20일째를 맞는 김 장관이 제대로 업무 능력을 펼쳐본 적도 없다는 점에서 직무 수행 과오가 해임 건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기도 하다. 불충분한 명분을 내세워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등을 이유로 파업을 했거나 추진 중인 금융·철도 노조 등 노동계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행동들은 우리나라의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비판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나왔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동개혁의 필수 과제"라면서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는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장·차관들 앞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는 최근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을 둘러싸고 박 대통령의 퇴임 준비라는 주장이나 최순실씨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앞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의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유언비어에 대한 정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약 한 달 만에 갑작스레 수리해 야당 반발을 낳았다. 야당은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특별감찰관을 세우지 않게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으나, 청와대는 법률상 특감의 누설 금지 조항을 들어 이를 일축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데다 명분이 없다고 판단되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평소 스타일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렇듯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장·차관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임기 말 각종 공세에 흔들리거나 거대 야당의 입김에 끌려갈 경우 레임덕(권력 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고, 정부 주요 정책을 추진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김 장관 거취 문제는 인사 검증을 담당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서 밀리면 연쇄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인식이 짙어 보인다.

박 대통령의 강경 모드는 우 수석의 거취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등 최근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우 수석이 사퇴할 만큼 의혹이 충분치 않다는 기조 아래 우 수석은 직을 유지 중이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다는 사드 배치는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명분이 더해져 찬성 기류에 힘이 쏠려 있는 모습이다.
giri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