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계경제②]좁아진 제도권 대출문에 불법사금융 기승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 125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대출심사가 연쇄적으로 강화되면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합법 대부업체에서 조차 거부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몰리면서 이들의 불법추심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동안 고개를 숙이던 불법채권추심과 고금리 대부업체 신고건수가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불법채권추심 신고건수는 2013년 4535건에서 이듬해 3090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15년 3197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3600건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1분기에만 900건으로 작년 동기(777건)보다 15%이상 급증했다.

미등록대부업체 신고 건수 역시 지난해 1분기 316건에서 올해는 502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2000건이 넘어설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불법추심과 미등록대부업체, 고금리 등을 합한 불법사금융 신고건수 역시 증가 추세다. 지난해 5519건이었던 신고건수는 올해 67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통계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접수된 건만 합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추심에 시달린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연간 1만건이 넘어설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추산이다.

지난 7월부터 보험권에 은행권과 동일하게 대출심사를 강화한 여신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고 지난 8.ㆍ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한 대출강화 대책이 담긴 만큼 대부업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 이어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전반이 여신심사 강화에 나서며 취약계층은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당장 생계형 자금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단기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결국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고금리가 낮아진 것도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를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법정최고금리가 종전 34.9%에서 27.9%로 낮아지면서 은행권에서 밀린 7등급 이하 신용자들이 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에서 마저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리스크관리를 이유로 대출심사를 강화한 결과다. 대부업계에서는 올해 연말쯤 되면 고객 평균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높아졌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 이용 대출자의 평균 신용등급은 높아졌다. 최고금리가 연 39%일 때 고객의 평균 신용등급은 7~8등급이었지만 연 34.9%로 내린 후 고객의 평균 신용등급은 7.3등급으로 강화됐다. 4~6등급의 중위 등급자 비중도 31%에서 42%로 늘어나 대부업체 고객군이 중신용자 등 우량고객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저신용자가 이용할 합법적인 금융기관은 줄어든 셈이다. 대부업체들이 리스크관리를 이유로 대출심사를 강화한 결과한 결과다.

현재 은행과 2금융권에 자체적인 추심(채권회수)전문인력이 없는 만큼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과 2금융권 대출자도 불법추심의 피해를 받을수 밖에 없다. 현재 제도권 금융의 부실채권은 대부업체로 팔려 추심이 이뤄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1200조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나 사금융까지 포함하면 1300조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가계대출이 이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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