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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南 "유엔회원국 자격 재고" VS 北 "핵 무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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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UN 총회에서 북한 핵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UN회원국 자격을 재고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병세 장관이 북한이 평화를 애호하는 UN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했는데 공식석상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 아닌가요?

[인터뷰]
장관급에서 특히 장관이 이런 UN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죠. 그러나 차관이라든가 그 아래급에 있어서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언급한 것은 있어도 장관급은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을 UN에서 탈퇴시키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탈퇴라기보다는 자격 정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UN 헌장에 있어서도 대북제재와 같은 결이 이런 데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UN안보리의 권고가 있어야 되고요. 이 권고에 따라서 총회에서 사실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보리 권고의 경우에는 소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여기에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사실 관건이 되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도 중국이 특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이렇게 본다면 현실성은 사실 떨어지기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UN에서 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정책을, 소수 백인 정권이 인종 차별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UN에서 제명, 자격정지 이런 것을 논의를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쪽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이런 나라들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못한 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 자체가 세계적인 평화를 위협하는 그것은 분명한 만큼 그리고 또 김정은 정권 자체가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소위 아프리카 공화국 아파트정책 이상으로 나름대로 굉장한 인권유린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했을 경우 중국조차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집중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능동적인 외교 행위라고 봐야겠죠.

[앵커]
북한 외무상, 리용호 외무상도 같은 자리에서 연설을 했는데 핵무장은 정당한 자위조치다. 그리고 질적, 양적으로 앞으로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계속하겠다,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

[인터뷰]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북한이 핵개발하는 그 자체를 사실은 중단한다고 볼 수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지난번 잘 아시다시피 5차까지 핵실험도 했고 또 이런 핵탄두를 실험할 정도로까지 해서 각종 미사일에 이것을 실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목표를 정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보다 더 강화를 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해서 미국을 대화로 끌어들이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있는 그야말로 미국이 중심이 된 한반도의 평화가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키게 한다든가 아니면 폐기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무기 수준까지 자꾸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속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계속 무기를 만들겠다고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 중국이 사실 대북제재에 얼마나 동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훙샹그룹 북한의 핵개발 관련 물자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훙샹그룹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몰랐을까라는 이런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이 시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이 대북제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온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훙샹그룹이 벌인 소위 대북 관계된 경제활동들. 특히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 또 그것과 연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수출했다는 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국이 여기에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그 과정에서 돈세탁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과정에 그런 불급적인 거기에서 초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역시 중국도 실질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훙샹 그룹 자체가 소위 대북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앵커]
이게 자회사가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선상에 오르고 앞으로 훙샹그룹이 또 재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면 실질적인 대북제재 효과가 사실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중국이 대북제재 강화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번에는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공개적으로 한다면 UN안보리 대북제재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20일에 로켓 엔진실험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기술이 또 진일보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지난 2월에 광명성 4호를 발사를 했는데 이것과 비교를 하면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된 거로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출력 자체가 굉장히 는, 그런 그들은 발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엔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거의 80킬로톤 정도로 출력을 높여놨다고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만약에 지난번 광명성4호를 발사한 것보다는 거의 3~4배 정도 늘어난 그런 출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멀리도 날고 그다음에 실어 날을 수 있는 무게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사정거리 상에 있어서도 늘어나게 된 것. 그리고 또 이것을 운반하는 데에 있어서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늘어나게 한 것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광명성 4호보다는 발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탄두 소형화에 이어서 운반하는 운반체 기술까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니까 괌도 지구상에서 없어버리겠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 허언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지금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핵탄두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발전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 이상 일단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이라고 하는 것은 날려버리겠다, 이런 것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것을 했을 때 김정은 정권 자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북한 지역, 특히 평양 지역 김정은이 은신할 수 있는 그 전체의 어떤 지역은 이 지구상에서 사실 없어질 정도로 보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 역시 핵의 전략적 상대적인 공포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죠. 엄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도발의 본거지 괌을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북한 총참모부에서 성명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94년에 사실 박영수 조평통 서기부국장 서울 잿더미 발언을 했었는데 이때하고는 조금 무게감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서울 잿더미 발언이라든가 이런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사실 계속 나왔던 것이고 핵무기가 없더라도 북한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공격을 한다면 서울을 상당히 잿더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핵까지 개발을 했으니까 이것을 더 한다면 더 가공할 정도로 이런 형태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은 쉽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지난번에 김영수가 서울 핵불바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북한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실질 사용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들도 위험감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북한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안이한 태도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약 1% 만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정도의 군사 태세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민구 장관이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 만든다는 것이 사실인가, 한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선제타격 가능성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러면 김정은 소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김정은이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거든요. 핵시찰할 때 모습도 자유롭게 드러내고 또 차 모습도 공개가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정은의 행보 자체를 공식적으로 북한 당국이 이렇게 밝히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자유스럽게 다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행보 하나하나가 최대 비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 알리는 것도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그러나 지난 행위로 해서 언제, 어디에서 참관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밝히는 것이죠.

[앵커]
공식적인 날짜가 없었군요. 언제라든가...

[인터뷰]
그렇죠. 그러나 단지 우리가 유추할 뿐입니다. 아, 저것을 봤을 때 참관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자기들의 그런 행사에 참석을 했구나,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사실은 북한과 같이 이런 독재 체제에 있어서 그런 유일 지도자 자체의 행보 자체는 굉장히 베일에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 리비아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리비아의 카다피 경우도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만났다고 한다면 사막의 어느 지역을 사전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도 만약에 그쪽 방문하게 하는 사람을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면서 빙빙 돌다가 어느 한 지역을 들어가듯이 사실 카타피의 행적 자체도 베일에 가려질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소위 유일 지도자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 제재 상태에 있는 김정은의 행보 자체가 사실 공개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알려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앵커]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것만 자유로워보일 뿐이지 상당히 제약이 있죠.

[인터뷰]
선전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자체를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일단 광고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사전에 편집을 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정도로 알도록 하는 것이죠.

[앵커]
당장 다음달 10일이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북한이 이때쯤 뭘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혹시 정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뭘 할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과 관련해서 이번에 핵탄두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공했으면 이것을 실어서 다른 데 미국을 위협하든가 아니면 일본을 위협하든가, 이런 필요성이 사실 있죠.

그다음에 최대의 하나의 상대로서는 일단 대미 핵전투라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는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광명성 4호 이상의 사실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뒤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장거리 미사일에 해당하는 이런 로켓 발사라든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다 더 강력하게 출력이 높아진 형태로 발사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할 수 있죠.

[앵커]
10월 10일 전후로 해서.

[인터뷰]
항상 북한이 보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중요한 국가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그러면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 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북이 이렇게 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핵보유국 지위를 굳힌 다음에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조금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건 너무 가능성은 사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우리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희망 사항이지 절대로 미국이 우리를 제외하고 이런 안보적인 문제 자체를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만큼 우리 한미동맹 관계 자체가 어제, 오늘처럼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공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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