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4대강 사업…내년에도 빚 갚는 데 혈세 3400억원 투입

[헤럴드경제]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정부 예산 3400억원이 ‘4대강 사업’ 부채를 갚는데 쓰인다. 이미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유지관리비와 금융비용지원액 등으로 최소 수조원 이상이 더 들 것으로 추정된다. 낙동강, 금강 등이 녹조로 몸살을 앓으면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4대강 사업이 ‘돈먹는 하마’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당시 사업 담당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17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탕감액 836억원, 이자 탕감액 2564억원이 포함됐다. 올해의 경우에도 4대강 사업 관련 원금 상환액은 390억원, 이자는 301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8조원)의 30%인 2조 4000억원을 지난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정부 재정으로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자(2조9000억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이미 2010년부터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수자원공사 측은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 의원이 입수한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 이사회 의사록에서 이사들은 “5조원 이상을 자구 노력으로 상환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사업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책임을 묻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가뭄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면서 녹조만 생산하는 4대강 공사에 수십 조원의 국민 세금을 퍼부어 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일갈한 바 있다.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과 더불어 경제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 전 대통령께선 40조원을 강바닥에 쏟으셨다”며 “그 돈을 청년에 투자했으면 공짜 등록금에, 대입 기념으로 아파트도 한 채씩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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