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다문화섬⑦끝]체류외국인 200만…'외딴섬' 벗어나 더불어살기

인식변화·전문인력 '시급'…외국인 스스로 노력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난 6월 기준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실질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구역은 다문화 시대가 만든 이색지대다. 실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외딴 섬으로 존재하고 있다. 뉴스1은 1개월간의 '서울의 다문화섬' 관찰 기록을 정리해보았다.[편집자 주]

지난 3월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주협회) 회원들이 인종차별 금지 팻말을 들고 있다.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통계적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정부가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그러나 수적인 다문화는 이뤘지만 내국인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실질적' 다문화사회는 요원하다. 내국인의 인식 변화부터 정부 정책 효율성까지, 다문화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일들은 많다.

◇체류 외국인 200만 돌파…노동인구 부족 해결책 떠올라

1일 법무부의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3만4878명이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미 귀화한 외국인(통계상 내국인)을 포함하면 우리 사회 이민자 비율이 5%를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승세는 가파르다. 2006년(91만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04만5533명(51.4%)으로 가장 많다. 그 뒤로 미국(15만778명·7.4%)과 베트남(14만4362명·7.1%), 태국(9만2417·4.5%), 필리핀(5만4182·2.7%) 순이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내국인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현상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2019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40년에는 국내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13년(1.19명)보다 소폭 반등했지만 부족한 수준이다.

◇갑작스러운 다문화시대 도래…범죄·교육·노동 문제 다양해

이른바 다문화시대가 갑작스레 도래했지만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는 갈등과 진통도 적지 않다. 특히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내국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원춘 사건' 등 강력사건 피의자로 중국 동포가 종종 등장함에 따라 외국인, 불법체류자 들을 기피하는 포비아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1월 발표한 '치안전망 2016'에 따르면 2014년 외국인 검거자 수는 3만684명으로 2010년(2만2543명)보다 36.1% 증가했다. 이 중 폭력범죄는 90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도 심각하다. 이주노동자들은 도입 12년째인 고용허가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합법적 노동자로 인정하지만,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단기 체류(최대 4년10개월)만을 허용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부당한 대우 등을 받더라도 사업주 허가가 있어야만 사업장 변경 등이 가능한 현실이다.

체류 외국인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다문화학생 수는 9만9186명이다. 2007년(1만4654명)보다 6.7배나 늘었다.

이들이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학교 밖으로 매년 수백명의 외국인 자녀들이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국적자 신분으로 살면서 고통받는 외국인 문제도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지난 7월말까지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 1만9440명 중 난민인정을 받은 건 600명(3.1%)에 불과했다. 이밖에 960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1560명이 현재 난민인정(보호)를 받고 있다.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었으나 후에 위법행위가 밝혀져 국적이 취소된 무국적자들도 있다. 범죄행위는 잘못이지만 '귀화 취소'가 이들의 삶에 주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른 방식의 처벌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외딴섬' 벗어나 '이웃'되려면…정책부터 인식변화까지

다문화사회를 맞이하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시대적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인진 교수가 지난 6월 발표한 논문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 인식의 지형과 변호'에 따르면 2010년보다 2015년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더 낮아졌다. 반면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더 어렵게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었다.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나 중국 동포, 탈북자(새터민), 화교 등에게 내국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확대됐다.

윤 교수는 "다문화사회에 대해 점점 냉담해지는 국민인식을 변화시켜 다가오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광석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장은 "현재는 각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정책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우후죽순이다"며 "그걸 통·폐합해서 정비하고 관리감독해서 중·장기적 이민정책을 만드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센터장은 특히 이주 초기에 정부 지원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3~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국과 다른 언어와 문화에 초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엔 외국인 본인이 노력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지원은 정부가 하되 스스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문화시대를 준비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지윤 명지대 국제교류경영학과 교수는 "이주민과 자녀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다문화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며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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