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애플 과세 논란 ②]아일랜드, 세금 130억 유로 추징 거부한 이유는?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이 감면받은 세금 130억유로(약 16조2000억원)를 추징하라는 EU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금 추징 우려에 기업들이 줄줄이 이탈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30일(현지시간) EU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EU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아일랜드 세제는 예외없는 엄격한 법 적용 기반 위에 있다”며 “아일랜드 세제가 온전하다는 점을 방어하고, 기업들에 세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회원국의 세정 주권에 대한 EU 정부 지원 규정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에만 특혜를 베푼 것이 아닐 뿐더러 EU 집행위가 회원국 고유의 과세 권한까지 침해했다고 항의한 것이다.

이는 애플에 대한 추징 사례를 보고 기업들이 잇따라 이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대거 유치해 왔는데 애플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면 이러한 기업 친화적 장점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

경쟁력 있는 법인세 덕분에 아일랜드에는 1000여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지사를 두고 있다. 특히 애플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은 중요한 투자자들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700여개의 미국 기업들이 약 14만명의 아일랜드인을 고용하고 있다.

CMC 마케츠의 야스퍼 롤러 애널리스트는 “애플로부터 130억유로를 받으면 미국계 기업들의 엑소더스와 이에 따른 일자리 및 투자 상실이 아일랜드의 위험”이라며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내는 것은 이의가 없지만 소급 적용은 불확실성을 낳고 유럽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 아일랜드 정부의 입장이다. 아일랜드 국세청장 니알 코디는 “기술, 디자인, 아일랜드 밖에서 발생한 마케팅 등처럼 아일랜드에 있는 애플 사무실들에 의해 창출되지 않은 애플의 이익은 아일랜드 세법 아래에선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EU 집행위는 유럽에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아일랜드 지사로 옮긴 애플 아일랜드 법인이 아일랜드로부터 특혜 감면을 받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국가 부채가 2000억유로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세금 추징 반대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애플에 대해 추징 결정이 내려진 130억유로는 인구 460만명인 아일랜드에서 1인당 2825유로(약 35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지난해 아일랜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헬스케어 부문 전체 예산과도 같은 규모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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