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손녀 질투로 시작된 'SNS 신상 폭로'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폭로한 이른바 '강남 패치'와 '한남 패치'를 운영해 온 20대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남패치, 강남패치. 옛날에 잠깐 나왔었던 겁니다마는 일단 강남패치, 잡고 보니까 20대 여성이었다고요?

[인터뷰]
강남패치가 지금 뭔지 헷갈리실 거예요. 강남패치, 한남패치. 간단히 설명하면 강남패치는 여성분들의 개인신상을 다 폭로한 거고요. 유흥업소 종사자다, 어떻게 성형수술했다, 이런 거. 한 100여 명 됩니다. 한남패치는 남성들입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거나 유흥업소에 많이 다니는 남성들을 폭로한 거고요. 그런데 강남패치를 신설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클럽을 자주 가는데 거기 모 기업의 외손녀가 노는 것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심하게 느꼈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 때문에 왜 이 나머지 100명의 죄 없는 여성들의 정보를 공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모 회사의 외손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면 이쪽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순화를 해서 풀어야지 왜 엉뚱한 사람한테 그걸 풀었죠?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동기가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돈도 많고 잘 놀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 싫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사람들, 유사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냥 허위성 폭로를 한 겁니다. 이게 실제도 아니에요. 거기다 한남패치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이 사람이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앵커]
한남패치는 남자들 싫어하는 거.

[인터뷰]
남자들을 싫어하는 곳입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 안 됐나봐요. 그래서 의사하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의사에 대한 분노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 의사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 저 의사를 보고 뭔가 유흥업소를 많이 다닌다고 느꼈는지 관련된 그런 식으로 폭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폭로를 하면서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해외 계정이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사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경찰 쪽에 문의를 하잖아요. 경찰 쪽에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남패치 여성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소할 테면 고소해 봐라. 나는 당당하다. 그게 본인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앵커]
그런데 어떻게 잡았습니까?

[인터뷰]
저도 그게 참...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어떻게 이 두 명을 잡았는지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죠. 공개했다가 어떻게, 어떻게 잡았는지가 공개되면 다른 사람이 피해나갈 수 있으니까. 수사 정보는 밝히지 않지만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앵커]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남성들을 혐오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잘 나가는 집 딸 또는 외손녀 보고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쁘고 돈도 많고 사람들한테 관심도 끌고 능력도 있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해라는 이런 비뚤어진 심리가 원인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걸 다른 사람한테 풀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거 어떤 죄목,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인터뷰]
이건 일단 거기에 공개된 사람들 개인 각각으로 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그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거기다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피해자가 너무 많고요. SNS을 통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이건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한 두명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일단 이 두 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이 됐는데 저는 요즘에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신상을 턴다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명예훼손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과거 명예훼손은 제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한 두명 알고 끝나는데 지금은 몇 천 만 명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서 지금 보다는 처벌수위나 양형기준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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