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4% "개인정보수집 거부권 법제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약 94%는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지난 20∼24일 20∼50대 남녀 1천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1.0%가 '그렇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법안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도입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꼽은 응답자가 93.9%에 달했다.

정보 수집 때 절차 등에 대해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90.8%나 됐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75.7%에 달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40.4%, '구매비용 결제에 필요해서' 17.3%, '재방문 때 접속시간을 아끼기 위해' 9.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밖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구글 등 해외 반출에 대해서는 '반대' 44.8%, '찬성' 41.9%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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