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박근혜 정부 첫해 예상했던 2017년 재정과 비교해보면 국가채무는 72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조원이 더 많아졌다. 정부가 증세 등 세수기반 확장을 외면한 채 추가경정예산 편성 3회 등 매년 확장재정에 매달린 결과다.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인 예산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소극적인 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386조4000억원)보다 3.7%(14조3000억원) 늘어났다. 정부 예산은 2011년 300조원을 넘은 지 6년 만에 400조원을 넘겼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올해보다 국세수입 18조8000억원 등 모두 23조3000억원(6.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짰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8조1000억원 적자(GDP 대비 1.7%)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올해(644조9000억원)보다 37조8000억원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4%로 올해(39.3%)보다 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재정의 모습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발표했던 ‘2013~2017년 중기재정전망’의 예측치와 차이가 크다. 당시 정부는 집권 마지막 해인 2017년 관리재정수지는 7조4000억원 적자(GDP 대비 0.4%), 국가채무는 610조원(GDP 대비 35.6%)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지난해보다 5.3%(6조6000억원) 늘어난 130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증가율은 지난 5년간 평균(8.5%)에 못 미친다. 그 밖에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의 예산이 많이 늘었다. 공무원 보수는 내년 평균 3.5% 올라 올해(3.0%)보다 증가율이 높아졌다. 지난해에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2% 줄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외교·통일(4조6000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명시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여기에 5조2000억원 규모의 교육세를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특별회계가 무산될 수도 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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