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00조 시대… 화두는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

SOC 사업은 또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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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의 화두는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확 늘리고,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뜯어고쳤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자리를 재정운용의 중심에 두고 모든 재정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와 교육 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30조원으로 올해(123조4000억원)보다 5.3% 증가했다.

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4.6%보다 0.7%포인트 더 높다.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 논란이 야기되는 대목이다. 복지 분야는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힘든 경직성이 강한 탓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일자리 예산 늘리고 사업은 대수술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1조7000억원)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와 ‘대학창업펀드’를 신설한 게 눈길을 끈다.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사업화·자금·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해 500개 팀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기 지원을 500억원까지, 재기 기업인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는 100억원까지 늘린다. ‘창업선도대학’은 40개로 확대하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액도 922억원으로 늘린다. 대학생의 도전적인 소액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가 1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되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도 1200억원까지 확충된다. 전체 창업기업 지원 규모는 1조6500억원에 이른다.

게임과 가상현실(VR), 바이오 등 유망 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바이오·의료 분야에 2616억원이 배정됐고 게임(635억원), 사물인터넷(IoT)(276억원), 첨단 융·복합콘텐츠(294억원) 등도 중점분야다. VR 분야에는 신규로 192억원을 지원한다.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도 확대한다.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3397명 증원한다.

성과가 부진한 일자리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를 거쳐 대거 통폐합해 일자리 사업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최근 5년간 2200억원이 늘어난 직접일자리 예산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사회적 수요가 큰 공공업무·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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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드는 SOC 사업, 외교·통일분야

내년 SOC 예산은 2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었다. SOC 예산은 지난해 ‘2016년 예산안’에서 6.0% 감액된 데 이어 올해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계획에서 SOC 예산은 아예 배제된 바 있다. 이미 잘 구축된 도로·철도 등 교통망은 신규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존의 것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대신 항만 등 산업 기반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나간다는 것이다.

통일 부문 예산 감소로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 줄어든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통일부문 예산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관련 예산,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물리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약 2000억원 감소했다. 국방 분야는 최근 남북관계 위기 상황이 반영돼 4% 증가한 4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3.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보다 2% 줄어든 15조9000억원이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19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2020년까지 R&D 예산 증가율 목표를 연평균 1.5%로 잡고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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