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첫 40조원 돌파…北 위협 대비 방어력 강화 초점

올해보다 4.0% 늘어난 40조3337억원…KAMD 예산 40.5% 증액

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국산 지대공 유도탄 '천궁' 품질인증 사격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방비는 40조3337억원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방비 중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 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됐다.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38조7995억원)보다 4.0% 늘어난 액수로, 전체 예산 증가율(3.7%)보다 높게 책정됐다.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촛점을 맞췄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내년도 국방비 가운데 KAMD 구축사업 예산은 5331억원으로 올해(3795억원)보다 40.5% 늘어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KAMD는 적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중거리·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L-SAM), 패트리어트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등이 핵심 체계로,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국방비 가운데 대터러 전력 강화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는 데 따른 조치로, 방탄복 등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올해(98억원)보다 2.6배 증액된 256억원이 책정됐다.

한국형 전투기 (KF-X)개발사업 예산도 올해(670억원)보다 4.5배 늘어난 303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올해 착수한 사업에 속도를 내 2020년대 중반 완료할 계획이다.

KF-16 전투기 정비를 포함한 군수지원 예산은 2651억원으로, 올해(2153억원)보다 23.1% 증액됐다.

최전방부대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은 833억원으로, 올해(586억원)보다 42.2% 늘었고, 내년에 완료되는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예산은 303억원으로 책정됐다.

장병 복지를 포함한 병력 운영을 위한 예산은 올해(16조4067억원)보다 4.5% 늘어난 17조 1464억원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병사 봉급 9.6% 인상을 위한 예산과 모든 병영 생활관에 설치될 에어컨 도입, 병사 하계 전투복 1벌 추가 지급, 외출용 가방 등 생활용품 보급에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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