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진통 끝에 빛 본 북한인권법…내달 4일부터 시행

국무회의 통과…北 인권침해 기록·보존

인권재단 통해 北 인권증진 위한 사업 추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34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대안)이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6.3.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1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진통을 겪어 온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9월4일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지난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발의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수차례 밟아왔다. 그러다 지난 3월 정치권의 전격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 통일부 직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당국이 벌이는 인권범죄를 기록함으로써 처벌의 근거로 삼고,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인권 개선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자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시급한 일"이라며 "정부는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실상을 기록, 이를 토대로 인권 개선을 추진해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도 정했다. 기본계획에는 Δ북한인권 실태 Δ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Δ세부과제 및 추진방법 Δ국내외 협력 Δ교육 및 연구지원 Δ시민사회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북한과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역시 임명토록 했다.

또 통일부에 북한인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또는 조정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두어 북한인권 기록수집 및 북한인권 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된다.

특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수집, 기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중복 조사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시행령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자격요건은 Δ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Δ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Δ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 등 에 5년(자문위) 혹은 7년(재단)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전문성 확보에서 나아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국제기구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평가다.

이가운데 정책 개발과 건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맡게 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은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말 국회에 재단 이사진을 공식 추천했고, 현재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9월 초쯤 재단은 물론 자문위원회 이사진 등에 대한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재단은 서울 마포구에 설립되며 총 42명의 인력 규모를 갖추게 될 예정이다. 예산은 총 134억원 수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단을 통해서도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과의 대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 행복을 추구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jung9079@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