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엔 예산 퍼주고 복지엔 쥐꼬리

[한겨레] 〔2017년 예산안〕

국가간 예산 비교해 보니…

복지 예산은 OECD 회원국 중 꼴지

산업 예산은 OECD 평균 웃돌아



우리나라 예산은 다른 나라에 견줘 어느 수준일까? 복지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산업 부문 예산은 30여개 회원국 중 8위에 올라있다.

30일 <한겨레>가 오이시디 경제통계정보시스템(국민계정)을 분석해 보니, 우리나라 예산은 다른 나라에 견줘 뚜렷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오이시디는 회원국별 예산을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정부를 가리키는 ‘일반 정부’ 기준으로 모두 10개 부문으로 나눠 국가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오이시디 주요국에 견줘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31.98%로 비교 가능한 오이시디 32개 회원국 가운데 제일 낮다. 핀란드(58.06%)·프랑스(57.32%)·덴마크(55.97%) 등이 재정 규모가 큰 나라들로 1~3위를 차지했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은 44.99%이다.

또다른 특징은 ‘산업 부문’(Economic affairs) 예산이 이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부문 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5.32%로 오이시디 평균(4.73%)을 웃돈다. 비교대상 30개국 가운데 8위다. 전체 재정 규모가 적은 편에 속하지만, 이 부문 예산만큼은 다른 나라에 견줘 더 많이 쓰고 있는 셈이다. 10개 부문 중 우리나라가 오이시디 평균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부문은 ‘국방 부문’을 빼면 산업 부문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3.44%)·일본(4.11%)·독일(3.29%)도 우리나라보다 산업 부문에 예산을 적게 쓰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상대적으로 ‘국가 주도성’이 짙다는 방증이다. 전체 경제 활동에서 정부가 직접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민간 부문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견줘 유독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경제 구조를 배경으로 한다.

적은 재정 규모, 즉 작은 파이에서 산업 부문이 예산을 많이 가져갔다면, 쪼그라든 부문은 어디일까? 단연 ‘복지 부문’(Social protection)이다. 복지 부문 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우리나라는 5.86%이다. 오이시디 평균 16.64%에 견줘 무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건강 부문과 문화·여가 부문도 예산 비중이 오이시디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교육과 환경 부문 예산은 오이시디 평균 수준이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재정당국은 ‘탑 다운’(Top-Down) 예산 편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부문별 예산 총량을 정한 다음 각 부문별로 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이는 재정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예산 편성 작업은 바텀-업(Bottom-Up·세부 예산 사업부터 확정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번 오이시디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예산이 복지·건강 부문 등에는 더 많이, 산업 부문은 지금보다 적게 전략적으로 배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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