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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합]추경, 누리과정에 막판진통…상임위·與연찬회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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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예결위 무산·9시 본회의 지연, 상임위 줄줄이 파행

김도읍 "野가 합의어겨…예결위차원 문제 아니라 다 중단"

뉴스1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텅 비어있다. 2016.8.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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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응진 기자,김정률 기자,서미선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보육예산 등 일부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이날 오전 8시로 예정됐던 예결위는 무산됐고, 오전 9시로 개최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경과 관련없는 예산을 포함시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가습기특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 '올스톱'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열 예정이었던 의원연찬회도 무기 연기했다.

앞서 예결위는 이날 새벽 1시께까지 추경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야당의 누리과정 관련 교육시설 자금 3000억원과 개성공단 예비비 700억원 증액편성 요구에 여당이 반대하며 끝내 결렬됐다.

보육예산과 관련해 더민주는 3000억원 확보를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2000억원으로 맞서 국민의당이 2500억원 수준에서 타결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여야 양당이 거부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뉴스1과 만나 "다 중단이다. 야당이 합의를 어겼는데 우리가 (상임위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예결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풀릴지는 문재인 야당이 알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민주는 민생예산, 교육예산을 더 확대하자고 주장해왔고 정부여당은 반대했다"며 "민생, 일자리를 위해 추경하자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국민의당은 이번 보육예산은 추경대상이 아니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된다는 생각이라 우리로선 할 일을 다 했다"고 여야 양당에 공을 넘긴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위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위원 15명을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전해철 의원에서 이학영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추경안 처리 진통과 맞물려 대기상태에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 이날 오전 여야 간사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청문회 개최날짜와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철성 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대치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이와 관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야당이 지키지 않으면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청문회 약속도 파기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국회 파행에도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정상 가동 중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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