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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020년 톨게이트 없어지고, 스마트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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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판 인식해 요금 받는 ‘스마트톨링시스템’ 2020년 전면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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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모두 없어지고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인공지능도로ㆍ에너지생산도로 등 미래도로의 7대 비전을 제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톨링시스템 도입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하이패스와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톨링시스템을 2018~2019년 시범운영한 뒤 2020년에는 모든 고속도로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톨링시스템이 도입되면 톨게이트에 정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톨게이트 주변의 상습정체가 해소된다. 또 톨게이트가 사라지면서 톨게이트를 위해 차로를 넓혔던 공간이 운전자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차량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행복단말기라는 2만원대의 보급형 하이패스 단말기가 풀렸는데도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대수(7월 말 기준)느 1462만대로 단말기 보급률(전체 등록차량 대비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차량비율)이 68.1%에 그친다. 자신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를 했더라도 필요에 따라 하이패스를 끄고 일반 요금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도로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4월‘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회장의 생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성 전 회장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 분석에 나서면서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기록이 해킹 등에 의해 노출될 경우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 확충에 특히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정부의 도로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담은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7월 공청회 당시 처음 공개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193㎞인 고속도로 총연장을 2020년까지 5131㎞로 늘려 전 국토의 78%, 국민의 96%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도로 확장ㆍ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일 계획이다.이와함께 자율주행 상용화,신재생 에너지,도시공간 입체적 활용ㆍ유지관리 자동화, 슬림화ㆍ개방화, 사고 없는 도로, 유라시아 일일생활권 등 미래도로 구축을 위한 7대 비전을 담았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함종선 기자 ham.jong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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