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은행 가계부채·자산 동시 공개한다

[가계부채 총량만 부각돼 경제심리 부정적 영향 준다는 판단…부채와 금융·실물자산 증가율도 동시 공개 검토]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동훈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자산을 동시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매분기마다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통계를 발표할때 부채 증가율만 부각돼 경제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8일 “분기 가계신용 통계 공개시 자산 관련 통계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저금리 영향으로 가계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금융·실물자산도 확대됐다.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전보다 33조6000억원(2.7%), 1년 전보다 125조7000억원(11.1%) 각각 증가한 것이다.

반면, 3월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은 3230조9000억원으로 지난 연말보다 54조8000억원 증가했다. 또 대표적 실물자산인 주택 시가총액은 지난해말 기준 3519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가계부채 총액의 2.8배에 달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떨어지면서 부채가 증가한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규모가 커지고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부채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채 증가만 부각되는 것은 오히려 경제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2·5·8·11월 분기별 가계신용 통계를 공개한다. 반면 자산 관련 통계인 자금순환 통계는 이보다 한달 늦은 3·6·9·12월에 집계결과가 공표된다. 따라서 자금순환 통계 발표를 앞당기거나, 가계 자산 증가율 부분만 속보 형태로 추산할 경우 같은 시점에 가계 자산과 부채 증가율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런 방안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를 보는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상환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중 소득증빙이 깐깐하지 않은 집단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은 제2금융권 무담보 신용대출 증가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산보다 빚이 많은 과다 채무자나, 소득의 대부분을 이자상환에 쓰는 취약계층 문제 해결에 정책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2금융권은 다중채무자가 많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사업,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다”며 “가계부채 총량규제보다는 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이미 대출이 집행된 취약계층들은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예금은행 기타대출 잔액은 166조6000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기타대출은 159조5000억원으로 전기대비 각각 4조4000억원, 5조5000억원 증가했다. 모두 예년보다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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