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두고… 인구안정처 신설 추진 논란

與 김학용 “저출산-고령화 문제 총괄”… “정책 혼선만 가중시킬 우려” 지적

[동아일보]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안정처 장관직’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은 인구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인구안정처 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안정처는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 고령화사회 대비 정책을 마련하며 장관과 정무직 차관을 둔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과 국가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고려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건 정책 혼선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미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80조 원, 고령화 대책에 15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복지부의 인력과 업무능력으로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초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차라리 여성가족부에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 총괄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