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학생, 학교 안 다녀도 중학교 졸업장까진 딴다

교육부, 학업중단학생 안전·학력취득 방안 발표

초·중 때 해외유학가면 반드시 학교에 신고해야

이르면 내년부터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교육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검정고시를 치지 않아도 초·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해외유학을 갈 때 반드시 학교에 신고해야 한다.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혹시 모를 아동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22일 발표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의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경기 평택과 부천 등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취학연령이 되었은데도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학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소재 파악이 어려운 탓이다.

대표 사례가 해외유학을 가거나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다. 초·중학교 미취학 사유의 83.9%, 학업중단의 66.8%가 해외출국이다. 여기에는 해외 조기유학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부모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의무교육 기간인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다 해외유학을 갈 때는 반드시 학교에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초등학교에 취학할 나이에 있는 7~8세 아동도 마찬가지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소한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졸업장까지는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다.

학업중단학생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많다. 2014년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했지만 동급생과 2~3살 차이가 나다 보니 학교 복귀가 쉽지 않다. 공립 대안학교를 만든다지만 그 수가 전국적으로 5개밖에 되지 않는다.

자료: 교육부 © News1

내년부터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치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학교로 복귀해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다. 방송중학교를 이수하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는 꼭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를 정규학교 수업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이런 이수 실적이 쌓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해 준다. 일종의 학점은행제와 같은 방식이다.

방송중학교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에 필요한 수업시수의 80%를 이수하면 졸업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국어, 사회(국사 또는 역사 포함)와 인성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시간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해 학습하면 된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예·체능 등 체험활동,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 산업체 실습·근무 등도 수업시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감은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개설한다.

다만 편법을 막기 위해 이수 시간은 최소 2.6년 이상으로 정했다. 한 기관에서 전체 이수시간의 50%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시·도 교육감이 직접 개설하는 프로그램이나 정규학교, 방송중·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50%를 넘어도 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5개 지역 안팎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미취학, 학업중단을 포함하여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의 안전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업중단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에 돌아오게 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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