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북 미사일 비난’ 동참, 왜?

[한겨레] 이달초 요구 ‘사드 반대’ 없지만 동참

SLBM 전략 가치 때문 ‘명분용’ 분석

G20 전 갈등 피하고 타협했다는 분석도

당장 ‘대북 공조’ 전환은 어려워보여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SLBM)미사일. 북한은 지난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 성명이 26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이달 초만 해도 미온적이던 중국의 기류가 바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언론성명에서 안보리는 가장 최근인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7~8월 실시된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적시하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에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성명은 지난 3월 북한 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 이후인 4~6월 실시된 6건의 발사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반복적인 안보리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 몇 차례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규탄 성명에 동참했다. 특히 지난 3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된 안보리에선 중국이 ‘사드 반대’ 내용을 요구하면서 성명을 불발시켰지만, 이번 성명엔 이런 내용이 없었음에도 채택이 이뤄졌다.

중국의 태도 변화는 우선 에스엘비엠 발사 성공의 전략 가치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발사가 이뤄지면서 실전배치시 지역 정세에 위협을 줄 수 있어 중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는 어렵다”며 “사드 문제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심각한 문제는 우선 협조해야 나중에 명분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20국(G20) 정상회의(9월4~5일) 주최국으로서 갈등 국면을 일단 비껴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은) 주요20국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국 대 일·미·한’보다도 협력관계의 인상을 주고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탓에 ‘사드 반대’의 입장도 “안보리 회원국은 한반도 주변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성명에 담기는 데서 타협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안보리 성명 채택 만으로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뒤 가시화하는 한·미·일 대 중·러 갈등 구도가 해소되고 ‘대북 공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략적 균형의 훼손’을 강조하는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요구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미국에 어떤 정권이 출현할지도 유동적인데다, 사드, 남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중앙아시아·중동에서의 미-러 갈등 등 역내 주요국들의 갈등도 많다. <북경청년보>는 27일 전문가 칼럼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앞날이 비관적이고 어둡다. 향후 반 년 동안 전기가 마련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안보리 성명과 관련해 북한은 28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내어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며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한 이상 우리는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워싱턴/김외현 이용인 특파원, 김진철 기자 oscar@hani.co.kr

▶ 발랄한 전복을 꿈꾸는 정치 놀이터 [정치BAR]
▶ 콕콕 짚어주는 [한겨레 카드뉴스] [사진으로 뉴스 따라잡기]
▶ 지금 여기 [우병우 논란] [한겨레 그림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