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700일] ② 소비자는 여전히 '호갱 양산법' 쓴소리

단말기유통법이 2016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시행 700일째를 맞는다. 단통법은 법 시행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해 관계자 사이에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이용자 차별을 막고 혼탁한 이통 시장을 바로잡았다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비싼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해버린 악법이라는 혹평까지 다양하다. 단통법 700일을 맞은 이통 시장을 점검해 봤다. <편집자주>

단말기유통법 1조 1항을 보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구형폰을 구입하고도 50만~60만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구조를 만든 단말기유통법은 '호갱(호구+고객) 양산법'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형폰 싸게 사려다가 '위약금 폭탄'

단말기유통법 시행 초기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은 '지원금'이었다. 법 시행 전에는 발품을 팔아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었는데, 법 시행 후 지원금 차별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면서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구형폰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보면 이통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한 지원금 상한액(현행 33만원)을 초과해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가 정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로 소비자에게 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모두 과징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다만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통사들은 신제품이 쏟아지는 이통시장에서 구형폰 재고를 떨어낼 수 있고, 소비자는 고가에 출시된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초반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 뒤에는 '위약금'이라는 덫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소비자가 이통사,유통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 구입 및 요금제에 가입한 후 180일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게 되면 처음 받았던 지원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26일 기준으로 출시 15개월이 지난 75만5700원짜리 갤럭시S6 엣지(64GB)을 구입할 경우 이통사와 유통점에서 최대 57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8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통사 서비스를 해지하게 될 경우 처음 받았던 57만5000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등 대형유통점에서 15개월 지난 갤럭시S6 엣지를 구입하려면 6개월 이상 고가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등 불법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허정(31)씨는 "처음에는 구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20만원 정도의 금액에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혹했는데, 위약금이 50만원이 넘는다는 걸 뒤늦게 알고나서는 뭔가 사기를 당할뻔 했다는 기분이 들었다"며 "출고가를 안내리고 지원금을 높여 소비자가 위약금 폭탄을 맞게하는 단통법은 여전히 호갱 양산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LG유플러스는 2015년 3월 위약금 폭탄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15개월이 지난 휴대폰 구매자가 180일 이내에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경우, 단말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위약금의 50%를 내도록 하고,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까지만 받겠다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SK텔레콤과 KT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사도 안되는데… 위약금 60만원이라면 누가 삽니까"

휴대폰 유통점들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을 내용들을 부각시키는 고객 유인책을 써야 하는데, 15개월 지난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위약금이 50만~60만원이라는 말을 차마 내뱉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8월 23일 열린 단통법 토론회에서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는 "위약금 한도의 경우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LG유플러스가 위약금 상한제를 먼저 시행했지만, SK텔레콤과 KT는 여전히 지원금 자체가 위약금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80일 이내라도 소비자가 서비스를 사용한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감돼야 하는 게 맞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180일 이내에는 100% 내라고만 돼 있다"며 "판매점 입장에서는 1대 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자들에게 50만~60만원의 위약금이 붙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구형 스마트폰의 경우 출고가가 인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를 강제할 순 없다"며 "위약금 상한제도 폰테크(휴대폰 중고거래를 통해 차액을 남기는 행위) 때문에 적절한 대안을 찾느라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IT조선 최재필 기자 mobile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