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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합] 여야 3당 추경 등 쟁점안 합의… 최·안 증인채택 제외·백남기 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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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경제 처방전 마련”… 野 “최·안 청문회 회피 바람직하지 않아”

여야 3당은 25일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등 쟁점안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추경안은 26일부터 재개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으며,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경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의 진압용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다음달 5~7일 중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론에 합의했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재개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 추경안에 연계시켰던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뒤 합동위원회를 꾸려 연석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8∼9일 실시키로 했다. 합동위원장은 기재위원장이 맡고 합동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다만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26일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에서 증인채택을 주장했던 ‘최경환·안종범·홍기택’ 3인방 가운데 최 의원과 안 수석은 여당의 반발에 결국 제외됐다.

아울러 다음달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증인을 채택하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9월 정기국회 일정도 합의했다. 다음달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 26일∼10월 15일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안에 환영의사를 표현하며 “무엇보다 시급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 일자리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문제 이런 시급한 민생경제에 처방전을 마련하는데 부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성실히 심의해서 국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추경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겠다”면서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권력의 실세라고 해서 국회 청문회장에 서지 않는 모습은 다시 한 번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열리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당시 생겼던 과잉진압 문제점 파헤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추경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경제는 올라가고 구조조정 더 빨리 되고 국민 혈세도 덜 들어가고 노동자 눈물은 덜 뿌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책임져야할 사람을 힘 부족으로 증인으로 내세우지 못 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투데이/윤필호 기자(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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