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LBM이 "성공 중의 성공"이라는 김정은의 망상

북한 김정은이 24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며 "예고 없이 부닥칠 수 있는 미제와의 전면 전쟁, 핵전쟁에 대비하여 그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SLBM 발사를 "성공 중의 성공"이라고 자랑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된 SLBM은 500㎞를 비행했다. 각도를 낮출 경우 최대 사거리는 무려 2500km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 기지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만일 북한 잠수함이 동해와 서해 남해로 침투해 SLBM을 발사한다면 우리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북한의 SLBM은 지금까지의 군사작전 개념을 확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의 미사일이나 레이더 포 등은 모두 북쪽을 향해 배치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SLBM은 적이 동서남북 여러 방향에서 공격해 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방사포, 무수단과 SLBM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전쟁의 개념과 무기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의 SLBM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가 시급하다는 교훈을 주었다. 군 관계자가 SLBM으로 인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있는데 바로 여당소속 국회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는 보도다. 아무리 이들이 사드를 반대하는 경북 김천과 성주 출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안보 현실을 똑바로 보고 위기감을 가져야 하지만 정치권은 SLBM으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데도 무슨 말이 없다. 걱정하는 표정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제3자인 아베 총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SLBM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 안보는 미국이, 일본이, 유럽 국가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정치인들은 안보의 심각성을 똑바로 알고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SLB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군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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