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 현금 지급은 팔아넘기는 것"

정부, "생존자 1억, 사망자 2000만원 현금 지급키로"

나눔의집 "재단 출연금 적은 탓에 꼼수 부린 것"지적

정대협 "일본 정부, 공식 사과 해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치유금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

정부가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생존자 1억원·사망자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 종료를 전제로 한 치유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등은 정부 방침을 두고 “똑같은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에게 차등을 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특별법에 의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로 등록된 분들”이라면서 “차등을 둬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할머니들에게 같은 규모의 현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을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면서 “그러기에는 일본 정부에게 받은 위안부 재단 출연금액이 지나치게 적으니까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1억원이면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거라 생각한 모양”이라면서 “정부의 돈을 받으면 개인청구권 포기 각서를 써야 할 텐데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할머니들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 요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협은 조만간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공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엔의 사용 방안에 대해 “생존 피해자에 1억원, 사망 피해자에 2000만원 규모로 현금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개별 피해자 대상사업은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업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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